보호관찰대상인 성폭행범이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 트 관리사무실에서 박모(39)씨가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했다.
박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행) 등 전과 13범으로 작년 8월 22일부터 3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앞서...
경이 남부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남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고 있던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한 뒤 소급 적용을 받아 작년 8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정씨는 특수강간 등을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추적 중이며 검거 시...
사건 발생 11분 뒤에 2㎞가량 떨어진 부산 금정구 청룡동 보호관찰소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금 수송 대행업체 직원들이 열쇠를 꽂아두고 차량을 비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범인이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새벽 시간대에 폐쇄회로(CC)TV를 피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억1900만원이 든 이 차량은 10일 오전 3시 28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도난된 지 11분만에 부산 금정구 청룡동 보호관찰소 앞에서 발견됐다.
이 차량은 경북 경산 톨케이트에서 차례로 현금을 수거해 부산톨게이트에 마지막으로 들러 돈을 수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3개월간 총 198명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검찰은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7∼9월...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관리하는 곳이지 수용시설이 아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직원들만 근무한다. 서울 이대, 목동, 송파에도 보호관찰소 있지만 문제없다. 이성 잃은 지역이기주의 반성해라”, “우리 애들은 지켜야 하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 분당 분들, 님비가 뭔지는 아세요?” 등의 비판도 많았다.
새누리당과 법무부가 기피시설인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구 서현동 기습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서현동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새벽 기습 이전한 지 5일 만이다.
새누리당은 보호관찰소 이전을 두고 등교거부 등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9일 오후 황교안 법무장관을 호출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세권 업무용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서 서현역세권 업무용 건물을 빌려 이전했으나...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발해 분당지역 초등학교 중 일부가 등교 거부에 나섰다.
9일 오후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 학부모 범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10일부터 8개학교의 초등학교 학모들이 무기한으로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보호관찰소가 이전하지 않으면 16일부터 등교 거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 서현동 이전 대책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이전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대안을 마련키로 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법무부에 이전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새누리당은 9일 성남보호관찰소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데 대해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포함한 경기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의 원점 재검토와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된 사람 등을 보호관찰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집행,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교육 훈련 및 업무 지도, 소년사범 선도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17개 본소가 광역시에 설치돼 있으며, 사무 일부의 처리를 위해...
주민들은 5일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5일째 집회를 이어가는 등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관찰 및 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ㆍ교육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해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라며...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반대가 거칠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관찰 및 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ㆍ교육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해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성남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실제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자들이 출석해 준수사항을 전달·확인받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바로 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관찰소 주변의 범죄율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
현재 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돼 성남·광주·하남지역 1500여명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반발하며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사전 협의나 공지 없이 분당신도시 한복판이자 청소년 문화공간에 보호관찰소가 '도둑이사'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됐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곽으로 이전할 때까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1500여명(주최 측 추산 천여명)의 학부모가 집결해 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을 비난하고 외곽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찰·교육 대상자 관찰소 출입 제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8일 성남보호관찰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분당구 서현동의 건물을 임차해 이전했다.
이전 작업이 새벽에 이뤄진 탓에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5일 서현동, 이매동 학부모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