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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분류보호과장 문승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변병귀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박동식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정원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황철주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민덕희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송수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양현규
    2020-07-06 10:41
  • [인사] 법무부
    ◇승진 ◇고위공무원 △정책기획관 최정석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김정열 ◇전보 ◇서기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심경보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조상민
    2020-07-01 10:36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2020-04-28 14:24
  • 법무부, 벌금 대신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법무부, 벌금 대신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2020-04-07 10:54
  •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더불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이 잠정 중지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경계 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 감정이 전면 중지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 및 출국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보호 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2020-02-24 13:34
  • [인사] 법무부
    권혁귀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두관 ◇서기관 전보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송중일 △법무부 특정범죄자 관리과장 문희갑 △법무부 치료처우과 황철주 △법무부 보호관찰과 이정민 △법무부 소년보호과 이헌구 △광주소년원장 김태섭 △제주소년원장 민근기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강종모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양현규...
    2020-01-10 14:02
  • [초대석] 고준희 "길가다 퍽치기 당한 기분…정신 바짝 차려야 했다"
    [초대석] 고준희 "길가다 퍽치기 당한 기분…정신 바짝 차려야 했다"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이뤄졌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벌금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3명 정도는 신원미상으로 주소지 불명이어서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 새 소속사에서의 첫 행보로 봉사활동을 택했다. 오는 24일엔 MBC뮤직 뷰티 토크쇼 '핑크페스타' MC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2019-12-17 10:37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2019-12-09 10:32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이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이다. 준비단은...
    2019-12-08 17:44
  •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검찰은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임상심리사와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임상심리사는 김 씨의 생활환경·가정환경·범행 후 태도 등을 조사했고 부검의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란 취지다"고 말했다.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2019-08-28 11:18
  • [인사] 법무부
    이헌구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상호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신원식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유주숙 ◇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기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문희갑 △법무부 소년보호과 송중일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민덕희 △광주소년원장 이은한 △전주소년원장 김행석 △대전소년원장 윤일중 △안양소년원장 이용호...
    2019-07-19 11:40
  •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9년째 인재육성 사업 진행
    올해부터는 법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학력의 격차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단의 인재육성 사업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2019-05-20 18:23
  • 중독치료 전문기업 메딕션 김석민 대표 "뇌파측정기 상용화로 일상에서 중독측정 가능하게 할 것"
    중독치료 전문기업 메딕션 김석민 대표 "뇌파측정기 상용화로 일상에서 중독측정 가능하게 할 것"
    회사는 2018년 1월부터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에 쓰이는 VR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작년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VR 기반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납품 계약을 맺었다. 김 대표는 “법규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거절훈련, 교통사고 피해경험, 보복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메딕션은 뇌파측정기 상용화로...
    2019-04-10 05: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제도 신설…“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제도 신설…“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보호관찰위원(4300명)은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원호 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다.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보호위원(4000명)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2019-03-04 11:20
  • '보호관찰소도 청소년 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호관찰소도 청소년 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인 이른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시행령 제4조 제1항 13호, 제4항 제10호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가...
    2018-10-23 11:30
  • 메딕션, 도로교통공단과 VR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납품 계약
    메딕션, 도로교통공단과 VR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납품 계약
    메딕션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알코올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VR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거절훈련 △음주운전폐해 △분노조절훈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석민 메딕션 대표이사는 “사업 수행 이력, 전문 기술 인력, 경영 상태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 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결과...
    2018-10-04 16:15
  •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118명의 소년을 담당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3명의 4배 수준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2018-08-23 16:15
  • [인사] 법무부
    대전관제센터장 박종국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이승욱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배점호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원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안 흡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김용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강종모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송인선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문호
    2018-08-23 15:18
  • 조현병 환자, 정신병원 탈출 이유 “20년 동안 병원생활 갑갑해”
    조현병 환자, 정신병원 탈출 이유 “20년 동안 병원생활 갑갑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병원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목격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의 신병을 인수받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열고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에 대한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18-07-09 20:59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가석방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가석방
    가석방돼도 형이 끝날 때까지 관할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감독을 받는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된다.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8억 원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미국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
    2018-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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