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표준약관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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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개편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과잉의료행위가 잦은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발라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예고안을 40일간...

2016-12-30 11:23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약관 14년 만에 개정…“8000만원으로 상향”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사망위자료 상향 조정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약관 개정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증액된다. 현재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와 장례비는 각각 최고 4500만 원, 300만 원이다. 이는 순서대로 2003년 1월, 2004년...

2016-12-26 12:00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꼼수’… 통할까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사들이 2000년대 초반 표준약관을 잘못 설계하면서 시작됐다.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반영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계약자가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16-12-19 09:46
‘보험료 차등화’ 실비 문제 해결점 나오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상품위원회를 발족했고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표준약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진료항목(도수치료, MRI 등)을 따로 분리한 특약구조로 개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반영된 신상품은 내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6-11-28 09:50
“골절도 기왕증 탓?” 보험금 깎는 보험사들

생명보험사 표준약관(재해분류표)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를 들고 있다. 예컨대, 벽에 살짝 부딪쳤는데 뼈가 부러졌다면 외력보다는 누적된 기왕증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약관에 ‘기왕증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2016-11-18 11:36
"정밀진단 없어도 사망 원인 가능성 높은 질병에 보험금 지급해야"

조정위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급격히 사망해 MRI 등 정밀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사실이 있으면 손해·생명보험 공통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혈액종양과 협심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액종양은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직접...

2016-11-02 10:17
동양생명, 4년여간 불완전판매 적발… 기관주의ㆍ과징금 중징계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7억6000만 원)보다 6억6000만 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동양생명은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했고,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16-10-14 10:44
공정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ㆍ자동차리스 약관 손본다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고객에게 10%(246만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용카드와 자동차 리스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43개 약관과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2016-10-13 12:00
장례비 등 사망보험 지급액 오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지급받는 장례비가 법원 판례, 평균 장례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결과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 300만 원인 장례비 지급액을 400만~6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장례식장 대여비, 수의 비용 등 전체 장례비용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인상...

2016-10-05 08:48
보험업계 이슈 블랙홀 '자살보험금'... 4개월간 무슨일이

그동안 대부분 생명보험사 표준약관(2010년 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약관은 실수일 뿐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2016-09-30 11:50
KDB생명, 정신질환 자살보험금 ‘모르쇠’

지난해 말 개정된 표준약관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딸의 생계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지난해 4월 본인이 다니던 교회 고층에서 투신자살했다. A 씨 담당 의사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2016-09-23 09:07
정부, 전기차 시장 확대에 가속폐달…연말 첫 전용보험 나온다

우선 오는 10월 전기차 전용보험상품의 요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보험개발원을 통해 표준상품을 내놓아 민간 보험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르면 연말 전기차 전용보험이 출시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혜택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전기공급약관을...

2016-07-21 09:09
"내달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복원수리비만 지급"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서 "내년 6월 30일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되고...

2016-06-30 12:00
임종룡 “실손의료보험, 순수보장성 상품 판매 유도할 것”

금융위는 이와 함께 관련 통계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 재정 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중 새로운 표준약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2017년 4월 1일 신상품이 출시된다. 인프라 재정비는 오는 4분기 중 금감원 내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2016-06-13 11:08
[일문일답] 금감원 "실손보험금, 질병-치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지급"

△분쟁조정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감독원이 별도로 실손보험료 지급 판단 기준을 정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보면된다. -이번 새로운 기준이 표준약관에 반영되는 건가 △아니다. 이는 표준약관 반영되는 건이 아니다. 이미 보험약관에는 질병과 치료가 무관한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명시돼있다.

2016-06-09 12:42
자살보험금 놓고 보험 학계도 진흙탕 싸움..업계 로비전

자살시 재해사망보장금을 준다는 문제의 표준약관을 의심없이 베낀 보험사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관은 작성자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레몬마켓’ 분야”라며 “보험사에만 유리하게 써놓을 수 있는 약관은, 태생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를...

2016-05-31 10:58
금감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누락·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개선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했으며,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이자율도 최대 8%까지 추가지급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정하고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을 구분 및...

2016-05-30 15:00
[기자수첩] 자살보험금, 결자해지의 책임

한 술 더 떠 보험사들은 ‘억울한 척’을 하고 있다. 금감원이 만든 표준약관을 썼을 뿐이라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금감원에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보험전문 변호사는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법의 뿌리를 흔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2016-05-30 10:44
생보사株, 역마진ㆍ자살보험금 우려에 ‘시름시름’

지난 14일 대법원은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자살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생보사들의 손실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미지급보험금은 2000억원이...

2016-05-18 16:53
'자살보험금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될 듯

원래 2년이었던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지난해 3년으로 개정됐지만, 자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은 표준약관을 고치기 이전 사례에 한정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숨진 날부터 2년이 지났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법원은 한쪽 당사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2016-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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