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표준약관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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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보험금 지연지급 시 이자 최대 8% 적용

0%, 61일부터 90일은 6.0%, 91일 이후기간은 8.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표준약관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5-10-12 12:00
[기자수첩] 반쪽짜리가 되어 버린 보험 자율화

금융위는 보험상품 가격을 자율화함에 있어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동차보험 가격 자율화를 3년 후부터 하기로 해 반쪽자리 자율화가 되어 버렸다. 자동차보험 가격 자율화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94년...

2015-10-08 11:05
내년부터 의사 소견 달리 자의적 입원, 실손보험 보장 제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을 자처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약관은 보장제외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2015-10-08 10:01
실손보험 가입자, 1년 후 재입원시 면책기간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2015-10-06 12:00
임종룡 위원장 "보험사 규제 보다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 질 것"

금융위는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표준약관은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2015-10-02 11:26
금융위 “보험상품 출시 후 보고제로 변경...가격 자율화”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오는 2017년 초까지 8개 표준약관이 재정비되고 나머지 2개인 실손과 자동차보험은 2018년 초까지 자율화된다. 또 현재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장해등급별 보험금 지급규제 등 총 8개 부문의 복잡한 상품설계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하지만 책임은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자율화...

2015-10-01 13:23
변액보험 표준약관 이해하기 쉬워진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명보험표준약관(6개)의 4배 수준인 25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케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해 설명자료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4분기 중 변액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오토론)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2015-09-30 12:00
진웅섭 금감원장,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공방’ 해결할까

현재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얻어 기업성 실손보험에서만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방의료계는 환자가 한방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한방진료비 자료가 턱없이...

2015-09-22 10:13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10%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약관상 명확하게 자기부담금 10% 공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며 "2009년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돌려주고, 다만 앞으로는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약관 상 모호함이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2015-08-24 13:14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나선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업권별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금융소비자의 엄연한 권리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가 미흡했다. 현재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2015-08-20 15:48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한눈에 비교한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퇴직연금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업계 공동TF를 구성, 표준약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약관을 잘못 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는 금전적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약관작성 및...

2015-06-25 10:27
못받은 보험금 보험사가 찾아주는 시스템 구축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퇴원 때 처방받은 치료 목적의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종전에 주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5-06-03 12:06
금융상품 가입시 자필서명 한번만 하면 된다

현재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13개의 서류를 읽어야 하고 보험과 펀드에 가입하려면 각각 11개, 8개 내외의 서류를 읽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표준약관 용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비된다.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협회, 업계와 함께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2015-03-25 17:27
'약관 베끼기'에서 시작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속앓이

자살보험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약관에 있다.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22개 생보사는 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했다. 과거 교보생명이 이 약관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교보생명의 약관을 그대로 배낀 것이다. '약관'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험사에서 집단적으로...

2015-02-25 15:53
은행, 대출 만기도래 한 달전 알려야…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그동안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보험등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2014-12-26 15:59
[11월 24일 주요뉴스] 수능 오류 문항 복수정답 인정ㆍ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ㆍLPGA 리디아 고 우승 등

24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연내 처리 목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014-11-24 16: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해외직구 2조시대... 울고 웃는 산업계 등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가족이라도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은...

2014-11-24 11:11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간소화된다

조치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 치료받은 환자들이 받은 처방전을 활용하게 돼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11-13 12:00
PG사, 부정거래방지시스템 갖춰야 간편결제 가능

이행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도 포함됐다. 업계 추산으로 국내 52개 PG사 가운데 이번에 확정된 세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19개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업계는 PG사가 간편결제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ㆍ수집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약관 내용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2014-10-01 10:02
금감원,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약관이 공급자 시각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작성되고 설명·안내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감원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향후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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