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금감원은 검사에서 △자필서명 미이행과 브리핑 영업 △부당 승환계약 △사은품 제공 △ 설계사보험료 대납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전반을 점검했다. 글로벌금융 역시 검사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규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구조적 문제점은 제도...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기혼자의 보험가입 이유는 첫 번째가 ‘본인 또는 주변의 질병 및 사고 경험(39.5%, 중복응답 가능)’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노후 걱정(33.3%), 설계사 또는 금융사 직원의 권유(24.9%) 등 순이었다.
이는 30대와 확연히 대비되는 특성이다. 30대의 대부분은 가족·지인의 권유(39.0%)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본인...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단가는 낮더라도 수당을 챙길 수 있기에 보험사보다는 설계사가 ‘민식이법’을 활용해 운전자보험을 권유하는 측면이 있을 순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방지하려면 설계사의 말보단 고객 스스로 보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렇게 과열된 시장이 고객으로선 나쁜 선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 외에도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약 77만 명이 우선 적용...
또 임직원 복리후생 자금도 상반기 내에 지급하고, 설계사 등 모집조직에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37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차질 없이 운영한다.
김용덕 손보협회...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됐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못해서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사회안전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 보험설계사 분들의 거의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그리고 택비기사도 마찬가지다. 어떠어떠한 회사에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관리(정정, 철회, 해지, 약관대출 등)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외에도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건설일용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고용원 등은 가입돼 있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노출되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실업급여나 무급휴직 지원 등 고용 관련 지원대책도 고용보험 가입자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가구당 최대 1명에게 한 번,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요건은 △공고일(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2월 23일)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이달 14일, 16일부터 모바일 청약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변경된 사항 중 핵심은 △가입설계 저장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모바일 전자서명을 발송할 것과 △모바일 전자서명 발송 시 대면한 장소, 대면한 일시를 입력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설계사는 모바일로 전자서명을 할 때 설명방법, 대면장소...
DB손보의 간편보험 사업방법서를 보면,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DB손보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터치하거나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해 모바일청약을 운영했다. 이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도 마찬가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