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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이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2024-01-25 16:47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2024-01-25 10:09
기술수출에 ‘올인’…신라젠 기술력은?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각 나라별 허가, 약가 결정, 보험 급여 등의 과정에서 큰 규모의 지출과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예전에는 자체 R&D 비중이 컸지만, 이제는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을 주된 사업 전략으로 키우고 있다. 박상근 신라젠 R&D부문장은 “국내...

2024-01-25 05: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이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2024-01-24 19:45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계·중기 금융지원…긴급금융대응반 구성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2024-01-24 17:38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췌장 대신 혈당 지킨다…'연속혈당측정기' 국내 제약업계 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2018년 302만8128명에서 2022년 368만7033명으로 늘었다. 생활습관 변화와 고령화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웅제약, 휴온스, 한독 등 만성 질환 분야 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CGM 판매에 나섰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기업은 한독이다. 지난 2018년부터 메드트로닉의 가디언 커넥트...

2024-01-24 05:00
‘금사과·금딸기’에 작년 말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6.7%) 등이 올라 전월대비 1.0% 상승했다. 서비스는 음식점및숙박서비스(0.5%), 금융및보험서비스(0.8%)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올랐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품목에서는 호텔이 8.9% 상승했고, 금융및보험서비스에서는 위탁매매료수수료가 3.5% 상승했다. 이에 작년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했다. 2022년...

2024-01-23 06:00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당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각각 6조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를 제외하면 결국 수은이 폴란드에 추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1조3600억 원가량이 남은 셈이다. 문제는 폴란드가 K9 자주포 460문·K2 전차 800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2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 과정에서 폴란드는 20조 원 이상의 국가 대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24-01-23 05:00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프랑스는 금융 지원과 신용 보험을 제공해 무기 구매 국가의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수은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 18조4000억 원 정도다. 이 중 40%인 7조3600억 원 가운데 6조 원은 이미 1차 수출 계약에 썼다. 2차 계약에선 1조3600억 원 정도만 폴란드에 빌려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산업계는 폴란드에 금융지원을 위해...

2024-01-22 15:01
에이아이포펫, 미국 진출 본격화…반려동물 플랫폼 ‘엔젤포’와 계약

에이아이포펫은 지난해 12월 펫케어 이노베이션 USA(Petcare Innovation USA)에 참가해 보험 및 비대면 진료, 펫푸드, 커머스 등 반려산업 내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논의하고, 그 성과로 미국 반려동물 플랫폼 엔젤포와 계약을 체결했다. 엔젤포는 2018년 설립돼 반려동물 화장터, 수의사, 그리고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장례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시작해...

2024-01-22 09:01
[오늘의 증시 리포트] 넷마블, 2년 만에 흑자전환 전망되나 보수적인 시각 유지

적용 산업 확대 중 네옴시티와 데이터센터 수주 본격화 구간 김규상 하나증권 연구원 ◇SK바이오팜 4분기 현저히 줄어든 영업손실 올해 흑자전환 확신 이유-복용을 시작하면 엑스코프리 다시 찾는다 M&A 및 투자관련 임원 다수 신규 선임, 연말 가시적인 성과로 펀더멘털 상승 촉매 전망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CJ ENM 4분기 영업익 229억 원으로...

2024-01-22 08:07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 중 조선업, 뿌리 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2024-01-21 09:34
[상보]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로 상승…다우 0.54%↑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의 탄탄함을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는 올해 1월 13일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6000건 감소한 1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8000건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연준 위원들은 조기 금리...

2024-01-19 07:07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동물병원과의 연계로 상품 고도화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를 활용해 수가 표준화로 가기 위한 사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2024-01-19 05:00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출시되는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며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2024-01-18 16:40
한국해운협회, 해양진흥공사에 감사패 수여

해양진흥공사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에서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고자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를 흡수 및 통합해 해운산업을 위한 해운 전문 금융기관으로 2018년 설립됐다. 협회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는 설립 후 지난해까지 HMM을 비롯한 131개의 국적선사에 투자 5조9563억 원, 보증 3조2360억 원, 리스...

2024-01-18 14:44
[종합] 코스피, 0.01% 오른 2436.15…HD현대일렉트릭 4.3%↑

1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4.45포인트(0.25%) 떨어진 3만7266.6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77포인트(0.56%) 하락한 4739.21,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72포인트(0.59%) 내린 1만4855.62로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2024-01-18 09:29
시총 3~6위 떠나는 코스닥…IPO로 수혈

최종영 흥국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첫 번째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에이피알, 청구서접수 단계에 있는 플랜텍과 HD현대마린솔루션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케이뱅크 등 기존 철회 기업들의 재도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LG CNS, SK에코플랜트, NHN커머스, 성림첨단산업, 코스모로보틱스 등 신규상장의 적기를 고민 중인 중견·대기업의 계열사들의 움직임이...

2024-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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