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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5%P 올린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 9%로 오래 납부한 40·50대에 대해선 5년간 매년 1%P씩 보험료율을 올리고, 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에 대해선 20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심층면접(FGI) 결과, 젊은층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연령계층별로 속도를...

2023-10-27 14:00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2023-10-22 15:46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빅테크들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비 등을 요구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돼 상품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사 자체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는 0원이지만, 빅테크 플랫폼을 거쳐 상품 가입을 하게 되면 비교...

2023-10-21 07:00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개선안 마련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수익률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0 10:58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관건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과 급여 산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는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낸 돈보다 받을 돈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급여 산식에서 B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3-10-20 10:26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원내 기획행정실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2023-10-19 10:06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이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검토 중인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HUG의 재무 부실화로 전세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HUG의 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2023-10-15 16:49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연루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2023-10-11 12:16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정 실행 이후 실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내년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로 인상이 필요한 지를 검토한 후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3년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에서는 보험사들이 올해 초에 이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지가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개...

2023-10-06 05:00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표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5년 전처럼 다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을 1안, 현상 유지안을 2안...

2023-10-05 05:00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납입기간...

2023-10-01 05:00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앞서 가입자단체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가입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2023-09-26 16:31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황 의원은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불만을 줄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적발한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뢰의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하고 있고...

2023-09-26 05: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라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은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악화되, 203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다. 현재...

2023-09-25 05:00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정년 후 수급 개시연령까지 공백은 8년으로 늘어난다. 정년까지 버티더라도 재취업이 안 되면, 최장 8년간 소득이 끊기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2023-09-16 05:00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1%씩 인상되면, 5년 뒤에도 7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올해 국고지원 일몰이 연장돼 내 임기 중에는 적립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홀로서기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5:00
“8월 CPI,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둬…4분기 근원 물가 둔화 속도 더뎌질 것”

CPI의 의료보험료는 매해 10월경 보험사들의 유보 이익을 반영해 새롭게 집계되는데, 적어도 다음 집계 시기인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의료보험료가 상승 전환하거나 하락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비록 의료보험료는 연준의 타겟팅 지표인 PCE 물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의 주목도는 CPI가 더 높은 만큼 당분간 물가 둔화 속도에...

2023-09-14 08:22
“국민연금, 2028년까지 국내주식 투자금액 203조 확대 가능”

김 연구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주력 요소인 △연금 보험료율 15%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0%포인트(p) 인상 등을 기본 전제로 분석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2082년까지 8797조 원으로 늘게 된다. 김 연구원은 “기금투자수익률 목표치를 현행 4.5%에서 5.5%로 높이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 상...

2023-09-13 08:59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비록 반길 순 없지만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열거됐다.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2023-09-04 05:00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독일도 당해연도 급여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노인 소득 감소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에 비해 재정부담이 덜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에서 개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개혁 성공이다. 수용성을...

2023-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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