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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023-11-22 13:26
[단독] '상생금융 동참' 손보업계, 패키지 방식으로 5000억 푼다

패키지에는 사회공헌기금 마련,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실손보험 요율 인상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사회공헌기금 조성은 1000억 원 규모로 논의 중이다. 올해 손보업계 예상 당기순이익이 약 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1.25% 수준이다. 국민체감대책으로 자동차 실손보험요율 조정은 별도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손보사들은 2~3%에 달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획을 이미...

2023-11-22 05:00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2023-11-21 17:22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2023-11-20 16:14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혹은 15%로 상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곳간의 고갈 시점을 고작 7~16년 늦출 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금 파탄을 막는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2023-11-20 05:00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승인율 역시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 원에서 2022년 6조68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2023-11-19 12:00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결국 보험료 인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지금도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130%를 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소액청구 포기 건이 많다고 개정했는데,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겠는가”라면서 “환자의 건강보험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면 갈수록 보험회사가 돈이 되는 환자만 골라서 가입...

2023-11-17 17:20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2023-11-16 16:44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023-11-15 22:11
[종합]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 인하, 종합적 여건 고려해 당국과 논의할 것”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1세대 보험료는 인하 요인이 있는 반면 2세대와 3세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권기순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실손 1세대 손해율이 여전히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황이나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일부 있으며 이를 반영해 보험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상무는...

2023-11-13 13:14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연금 재정 악화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단 건 그간 개혁을 미뤄 문제를 키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성 차원에서 재정 투입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이들도 기초연금을 없애자곤 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지출은 지난해...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채 감소 효과가 상쇄되며, 50%로 높이면 부채가 현상유지 대비 1.5배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전 교수는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세대는 일부 순조세부담이 감소하나,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50% 인상 시...

2023-11-07 15:00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하지만 건강보험료·공무원연금·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 정도다. 임금 인상폭도 최저임금에 비해 저조하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전년대비)은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0.9% 2.8%, 1.5%, 5.0%, 2.5%다. 임금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 역시 젊은 공무원의...

2023-11-06 05:0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2023-11-06 05:00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응급이 아닌 '비응급' 통원을 보장하고 최근 보장금액도 대폭 인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해이는 물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과도한 담보는 보험사 건전성 리스크를 높이고 피해 발생시 보험료 증가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높인 담보로...

2023-11-02 15:00
일본 미쓰비시UFJ 은행, 12년 만에 정기예금 금리 인상…‘제로금리’ 시대 전환점 맞나

이어 “최대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이러한 행보가 다른 은행에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미토모생명은 이날부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불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0.9%에서 1.0%로 올렸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도 내달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교육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금보험 예정이율을 0.75%에서 1.3%로...

2023-11-02 11:0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2023-10-31 20:13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치명적 결함이다.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3-10-30 05:00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복수 선택지를 제시해 국회에 결정을...

2023-10-29 0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A값 초과 소득자의 수익비는 가파르게 떨어진다. 최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손실을 막으려면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형으로 개편하는 게 불가피하다. DC 전환은 그 대안 중 하나다. 일반적인 DC 연금의 급여액은...

2023-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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