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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소득의 3분의 1 가까이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재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1985조 3000억 원)의 53%에 달한다. 총부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충당부채는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2021-04-20 05:00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무원 보험료율이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됐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70년간 정부 재정부담 절감액이 33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2021-04-20 05:00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한액인 503만 원 소득자나 1000만 원 소득자나 보험료가 45만2700원으로 같은 이유입니다. (살짝 억울한 부분도 있네요.) 즉 45만2700원은...

2021-04-01 14:5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있는 보험료 인상을 중심으로, 수급연령 상향, 물가지수 적용 조정, 급여산식 조정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수급자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조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해서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 문제로...

2021-03-21 16:45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의 보험료 상한을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직한 특고가...

2021-03-19 09:21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확보해 고용보험기금 지출 여력이 충분한 만큼 당장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하지 않겠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서 올 상반기에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안에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전입금 확보, 불필요한 기금 지출사업 정리, 실업급여 반복...

2021-02-24 17:15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2-15 17:51
[사설] 고용보험 거덜났는데 실업급여 폭증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바닥났다. 이 기금은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다. 현재 보험료율은 근로자 월급여의 1.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003년 보험료율은 0.9%였으나, 2011년 4월 1.1%, 2013년 7월 1.3%, 2019년 10월 1.6%로 계속 높아졌다. 기금은 2012∼2017년 동안 흑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2021-02-09 05:00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 통해 인상 논의 진행…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2021-02-03 12:00
[실손보험 대수술] 저금리·이자 역마진…올해 보험료 10% 오르나

보험료 인상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상품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 상품에 대해선 80...

2021-01-20 05:0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과 같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으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 데 이어, 내년부턴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기업까지 늘어난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2020-12-28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2020-12-27 09:41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입직·이직이 자유로운 특고 등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면 결과적으로 기금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돼 기존 가입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2020-12-23 16:54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고 직종 선정을 비롯해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특고 특성과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례로 배달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여러 명이고 입직과 이직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으며 업무방식,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총은...

2020-12-23 15:22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확정…가입대상 확대·보험상품 다양화

또 높은 보험료율이 보험 가입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재해가 빈발하는 추세를 고려해 자기부담비율의 가입기준은 완화하되 '더 높은 보장-더 높은 본인 부담' 원칙을 적용해 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 수준을 감액 조정한다. 국고지원 비율 조정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2020-12-22 17:29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근로자인 동시에 예술인 활동하는 자는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2020-12-09 13:2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근로자인 동시에 예술인 활동하는 자는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 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2020-12-01 10: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2020년 국민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으로, 가입자 세대당 평균 1만1424원이다.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11.52%로 인상된다. 곧 다가오는 2026년에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와 재정은 매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2020-11-26 18:33
[전세대책] 공공지원 민간임대ㆍ오피스텔, 전세로 공급하면 지원 확대

이를 위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엔 금리와 임대 보증금 보험료율을 낮춰준다. 신규 사업장을 공모받을 때도 전세 물량을 늘리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오피스텔을 지을 때 전세형으로 지으면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 공급을 늘리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빌린 고금리 프로젝트...

2020-11-19 09:51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부담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재해 사업장 이미지, 산재보험료율 증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고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업주의 부담 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

2020-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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