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자 중 총급여 2천만 초과~3천만원 이하자가 1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 120만명, 4천500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자가 109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는 급여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 경감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선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 등을 약속했다.
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마다 심사해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2017년에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두 배로...
길었고, 서울은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종 등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급여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이 많은 지역은 △대구 191.0시간 △경남 189.6시간 △부산 177.8시간 △광주 176.6시간 △서울 166.0시간 순이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1위 서울에 이어 울산(293만7000원), 전남(266만2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지역별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서울(300만7000원), 울산(293만7000원), 전남(266만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은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의 사업체 및 본사가 집중됐으며, 울산은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됐다고 분석했다. 또 전남은 대규모 화학제품...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보장률의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코드화해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서구국가에서처럼 간병비가 보험의 핵심이 돼야...
◇OECD 중 “실업급여 지급액 낮고, 기간 짧아” = 우리나라 실업급여액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실업급여는 직장 재직 때 고용보험비를 6개월 이상 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구조조정 등)할 경우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50여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실직하면...
조사 대상 88개 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급여+상여금)은 632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봉 수준은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하나대투증권(1억4000만원), 삼성생명보험(1억300만원), 코리안리재보험(9800만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원 평균급여액 산출 시 연봉과 성과급 등 실제 지급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잡코리아...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도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에서 노인 틀니를 50%를 지원하고 65~74세 노인은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 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75세 이상 노인은 ‘전부 틀니’뿐만 아니라 ‘부분 틀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를 시행해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를 현재보다 4배...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인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범위와 급여액도 확대됐다. 정부는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월 60만원~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이를 70만원~200만원 높였다.
주택요건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대상도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혜택 가구는 85만에서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다주택자...
현행 규정은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한도 없이 12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더해 결정된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국세청이 22일 발간한 '2011년판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총급여액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27만9000명으로 1년 전(19만6000명)에 비해 8만3000명 늘었다. 전체 근로자(1514만명)에서 억대 연봉자의 비율은 1.4%에서 1.8%로 높아졌다.
작년 세입은 166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서별로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영등포세무서의 세수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해 볼수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이다. 단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ㆍ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치매ㆍ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이다. 단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정액+초과 급여, 상여금·성과급 제외)는 24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92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 282만2000원, 전남 255만7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의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울산은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돼 있어 임금...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에도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국민 부담액 6000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00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약가 인하 조치로는 이번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