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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지 말아야"
    윤희숙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지 말아야"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2021-02-14 14:15
  •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김 원내대표는 “(선별·보편지급 지원금 예산의) 조합 문제는 정부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코로나가 일찍 끝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원마련책으로는 “현재 편성돼있는 본예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지출...
    2021-02-14 14:14
  •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그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2021-02-14 13:48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은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등 투트랙 지원을 밀고 있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당은 우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선별 재난지원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2021-02-14 09:54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1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라면서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2021-02-10 09:25
  •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기재부로선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고 당·정·청의 이견은 늘 있었다”며 “홍 부총리의 의견을 들었고 서로 의견을 잘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2-10 09:23
  • 삼성, 유학생 지원 장학사업 종료… 소외계층 대상 CSR 강화
    삼성, 유학생 지원 장학사업 종료… 소외계층 대상 CSR 강화
    2002년부터 유학생 지원사업을 하던 삼성장학회는 2016년부터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작년을 끝으로 마지막 장학생 기수의 5년간의 박사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종료됐다. 2016년 삼성은 해외 유학이 보편화한 데다 우수 인재의 장학금 수혜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 유학생 선발 대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21-02-09 15:56
  • 與,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재확인…대통령·국무총리 선별론 차단
    與,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재확인…대통령·국무총리 선별론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정협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발언에 관해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을 할 수도...
    2021-02-09 11:43
  •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이어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보편 등 방식이 아닌 지급 시점"이라며 "지원금은 자영업자의 고용유지도 가능하게 해줘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해선 "코로나로 상대적 차별 등을 겪으며 사람들 생각이 많이 변했을 것"이라며 동성애 조항 반대보단 기본적 인권 필요성에 더...
    2021-02-09 05:00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국민에"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국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선별 혹은 보편 등 지급방식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성격과 방식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2021-02-08 18:03
  •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특히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재정 확장에 지양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겨냥해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2021-02-08 17:53
  • 서울 중·고교 신입생 13만 명, 입학준비금 30만 원 받는다
    서울 중·고교 신입생 13만 명, 입학준비금 30만 원 받는다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입학준비금 지원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이나...
    2021-02-08 15:49
  • 與, 코로나 민생위기 대응 박차…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완화
    與, 코로나 민생위기 대응 박차…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완화
    현재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선별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합한 25조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반대를 표하고 있어 다소 잡음이 예상된다. 김태년...
    2021-02-08 11:25
  •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공식 입장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한다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며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1-02-07 16:25
  • 민주당 "발상의 전환 필요"...홍남기 겨냥
    민주당 "발상의 전환 필요"...홍남기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편·선별 동시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과거의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2021-02-05 11:1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정치권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일시에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한다.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동시 집행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겁다. 손실의 기준과 시점 그리고 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르다. 소상공인들은...
    2021-02-05 05:00
  • SK바이오사이언스, GSK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
    SK바이오사이언스, GSK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
    지난해 12월 CEPI가 BMGF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의 차별화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지원하고자 가동한 ‘Wave2’(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의 최초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Wave2 프로젝트에 따라 GBP510은 개발이 완료되면 CEPI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이 주도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2021-02-04 16:26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이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전 국민 소득보험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국민 소득보험과...
    2021-02-04 15:30
  •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기적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지원 상품권’ 형태 보편지급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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