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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재정 운용에 재원의 문제도 크지만, 국민 모두에 돈을 주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확실한 지원효과도 담보돼야 한다. 최대 규모의 추경에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자 추가 증액까지 추진하는 마당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계속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내년 선거를...

2021-07-19 05:00
[종합] 2년9개월만 금리인상 소수의견..8월이냐 10월이냐 시기만 남았다

이밖에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기한 집값 고점 평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한창인 보편적지원이냐 선별적지원이냐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2021-07-15 15:22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문 대통령은 "1년 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과제로 발돋움 했다"면서 "특히 지난 6월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막했던 시기의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2021-07-14 10:48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당내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렸다. 당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지배적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이후 의원들은 심사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당 최고위에 위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2021-07-13 18:32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조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2021-07-13 15:19
이주열 한은 총재 16일 임시국회 기재위 출석

국회 기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 최근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은 통화정책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기재위 하루 앞인 오는 15일 한은은...

2021-07-13 15:09
고승범 금통위원이 주목한 책 ‘적자의 본질’..기재부·한은에 일침

재정·통화정책 비판한 MMT 이론..기재부 보편지원·한은 버블 선제 대응에 방점과다재정지출 결과는 재정문제 아닌 인플레, 인플레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6가지 오해 지적, 한국은 선진국 사실상 독립적 재정정책 가능한 국가로 분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현재 매파(통화긴축파)로 분류되고 있는 고승범 위원이 최근 현대화폐이론(MMT)을...

2021-07-13 14:37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지난해 13조 원 규모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021-07-12 21:42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021-07-12 05:00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2021-07-11 17:05
문재인 대통령 “차세대 배터리 1등 기술력 선점”..."40조+α 투자 감사"

전폭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5월 방미 기간 중에는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을 통해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진출 기업을 방문하는 등 K-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첫 개발은 일본에 뒤졌으나...

2021-07-08 16:15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021-07-07 18:47
[종합]한-네덜란드, 4차 산업혁명 동반자 관계 강화…반도체 공급망 구축 합의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과 관련해서는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정하며 빠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생산 능력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올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가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1-07-07 17:51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을지로위는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2021-07-07 10:56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그러면서 “로빈 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전 국민 보편지급된 13조 원 규모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게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07-06 16:04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피어슨 상관계수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통계기법이다. 이 지수는 -1부터 1 사이로 나타나는데 -1이면 완전히 반대 1이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다. 예컨대 사람의 키와 몸무게 사이 상관계수는 0.7~0.8 정도로 나오는데 이는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는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조사에서 키가 크고...

2021-07-05 05:00
노형욱 국토장관, 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관련 현장 점검

이날 노 장관은 자동 분류기와 분류인력이 투입된 택배 상·하차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 산업에서 장시간 작업에 노출된 택배기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택배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됐다...

2021-07-02 10:4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에게는 초기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에도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년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가 역효과를 내고...

2021-07-01 18:00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출연해 “기본소득제도는 고소득층, 중산층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으로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라고 질타했다. 그 대안이 바로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선별적 복지 방식인 ‘공정소득’이다. 이 같은 공세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을 넘어선 경제정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021-07-01 17:28
[이슈&인물] "디스플레이는 '미래 산업'…中에 선두 내주면 국가 안보에도 위협"

투자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스플레이 산업과 ‘국가 안보’를 연관 지어 말한 건, 그만큼 디스플레이 산업이 미래 먹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이 보편화 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과 기계를 이어주는 디스플레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2021-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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