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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2021-02-24 19:56
  •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년이 지났다"며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코로나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제정하고 국민의...
    2021-02-23 14:27
  •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작년 자영업 소득 5월 돼야 나와부가가치세 자료로 윤곽만 추정국세환급식으로 직접 지급도 한 방법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약 3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마다 우리 사회는 매번 보편지원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2021-02-22 17:13
  • 서울시의회 의장 "피해자 선별할 수 없다"…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서울시의회 의장 "피해자 선별할 수 없다"…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며 "4월 선거 이후로 고민을 미루는 것은 지금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에 신속하게 보편 지급을 결정하고 의회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2-22 16:00
  •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액을 키우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어제부터...
    2021-02-18 12:50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중위소득 차액의 50% 지원 안심 주거, 안심 일자리 등도 발표시장 시절, 보편적 무상급식도 반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 카드를 제시했다. 선별적 방식을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그 외에도 안심 건강, 안심 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하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
    2021-02-18 12:06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달리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아울러 구리아 사무총장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공공재정 확대 압력에 대응해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1-02-17 14:34
  •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에 권 의원은...
    2021-02-17 11:57
  •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공립 공동조리 유치원의 급식 인력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의 겸임 수당을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1-02-16 15:45
  •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당정이 이르면 내달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2021-02-15 16:23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앞서 선별·보편지급을 병행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상 어려움 호소가 먹혀든 것이다. 대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규모를 늘린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의...
    2021-02-15 11:14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사과 한마디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방역당국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것과 관련, "이전부터 영업시간을...
    2021-02-15 11:00
  •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2021-02-14 14:59
  • 윤희숙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지 말아야"
    윤희숙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지 말아야"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2021-02-14 14:15
  •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앞서 설 연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선별지급론 차단에 나서며 선별ㆍ보편지급 병행을 관철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 모두 코로나가 그리 빨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해 해소해야 하니 (선별지급부터)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
    2021-02-14 14:14
  •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것"이라며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2021-02-14 13:48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은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등 투트랙 지원을 밀고 있는 반면...
    2021-02-14 09:54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손실 보상에 대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방향성을 소개해달라. =“저는 이미 1월 4일에 신년 첫 최고위 발언에서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2021-02-12 10:00
  •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한국, 일본과 달리 미국은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했다.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약 134만 원), 600달러(약 67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소요예산은 2930억 달러(약 327조 원)로, GDP 대비 1.4%에 해당한다. 선별 지급을 택한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
    2021-02-10 09:25
  •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기재부로선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고 당·정·청의 이견은 늘 있었다”며 “홍 부총리의 의견을 들었고 서로 의견을 잘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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