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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조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2021-07-13 15:19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지난해 13조 원 규모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021-07-12 21:42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021-07-12 05:00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분출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2021-07-11 17:05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李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20년간 일정액을 부어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건데 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고 미래씨앗통장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미래씨앗통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흙수저 청년이 만 20세가 돼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출발할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재원을 상속·증여세를 통해...

2021-07-08 19:30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2021-07-07 18:47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우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 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2021-07-07 10:56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전 국민 보편지급된 13조 원 규모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게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키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21-07-06 16:04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이재명 "반드시 기본소득 지킬 것"이낙연·정세균·박용진, '반(反)기본소득 전선' 구축 '공정소득' 제안 유승민 "서민 혜택 박탈하는 보편지급은 죄" 대선을 9개월가량 앞둔 정치권에선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굳혔으며, 이낙연·정세균·박용진 등 경쟁 주자들이 당내...

2021-07-01 17:28
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복지포인트 서비스 도입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재직 기간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개별 복지몰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도 복지포인트 기능을 활용해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해 전체 직원 30...

2021-06-29 12:00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차라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미 손실보상금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복에 그칠 뿐”이라고 부연했다. 신 교수도 “소비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소비쿠폰 같은 건 작년에도 했다. 근데 소비는 5% 줄었다. 이미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21-06-28 16:00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이재명 비롯 추미애·이광재·김두관 '전 국민 지급'정세균 위시 양승조·최문순·박용진 '선별 지급'…이낙연은 모호이광재·김두관·박용진, 경선연기 때와 구도 달리…추미애는 연이어 이재명 측당정, 재난지원금 곧 결론…"국민 80~90% 사이로 절충할 듯" 여권 대권 주자들이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2021-06-27 17:36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재난지원패키지에 대해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2021-06-25 09:58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환수 결정은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라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과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23 10:00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그는 "보편적 지원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야말로 전 국민에 지급돼야 한다는 당위를 말씀드렸고, 정부가 생각하는 상위 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2021-06-22 13:29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그러면서 "정부의 현행 복지체계로는 양극화 해소가 안 된다"며 "소득 5분위 배율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안심소득은 양극화 해소의 대전제"라며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안심소득) 지급 기준선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21 17:00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이를 포함한 '3종 패키지' 추경으로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2021-06-16 14:32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정부 적극적 일자리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영향일반정부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8.2% ‘역대최저’피용자보수 0.5% 증가한 918조..국민총소득(GNI) 대비 4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순저축 증가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21-06-09 14:31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보편지원이 선별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14조3000억 원 규모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작년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5%(전년 동기 대비 -4.0%)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던 3분기(각각 0.0%, -4.4%)와 7조8000억 원 규모로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 직후인 4분기(각각 -1.5%, -6.5%)는 그에 미치지...

2021-06-08 05:00
배민ㆍ야놀자 등 스타트업, 백신 휴가 속속 도입

액셀러레이터(AC) 퓨처플레이도 이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하는 모든 임직원에 최대 4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근무를 권장해 임직원의 빠른 회복을 돕겠다고도 덧붙였다.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한 인원의 경우 사내에 갖춘 코로나 19 진단 장비를 통해 임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 백신 휴가가 보편화하면서 아직...

2021-06-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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