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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직불금 지급 제도화 ▲지역상권 특화 민간기업 육성 등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축어민과 더불어 잘사는 나라,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 서비스를 누리를 수 있는 나라,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며 "농어촌을 살리고...
    2024-01-22 11:00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카드로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왜 고소득층을...
    2024-01-18 15:55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여전히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2024-01-09 09:00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이렇게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주식 보상 방식을 ‘스톡 그랜트‘라고 하는데, 주식을 지급받은 직원은 즉시 주주가 되므로 직원의 주인 의식을 고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톡 그랜트는 직원 입장에서 장점이 많은 주식 보상 방법이다. 창업 초기에는 기업 가치가 낮기 때문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세금 부담이 없다. 향후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분 가치가...
    2023-12-21 05:00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지난해 7월 1단계로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7월 2단계로 1100가구를 선정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보다 빈곤 제거 및 완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2018~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 포괄성,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 등 네...
    2023-11-24 14:16
  • GS2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GS2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지원금은 경기도 22개 시·군의 11세~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GS25 등 시·군 내 편의점을 통해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GS25는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며 주요 구매처, 홍보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베스트 생리용품 무료 택배 서비스, 생리용품 예약 구매 서비스...
    2023-10-20 10:47
  • CJ ENM, ‘스튜디오스 스토리 콘테스트’ 개최
    CJ ENM, ‘스튜디오스 스토리 콘테스트’ 개최
    CJ ENM 스튜디오스는 탁월한 콘텐츠 감각과 독보적 제작 역량을 보유한 8개 레이블이 통합돼 탄생했으며, 전세계인들의 보편적 감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웰메이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공모전은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웹툰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콘텐츠 창작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인당 공모...
    2023-10-19 14:33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정해진 지역 내 전체 주민 혹은 청년 등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에 CBDC를 지급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실험이) CBDC 활용성 검증과 함께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확인하는 1석 2조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나 접근성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한은은...
    2023-10-15 14:59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합의의 관건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다. 전세계 통신업계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공정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양사는 모두 “비밀 조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B에 망사용료를 지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SKB에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2023-09-18 17:44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인텔은 2006년 도입해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지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상제도로 활용했다. 애플은 2011년 RSU를 도입했고, 2021년 말 부서별로 고성과자를 선별해 대규모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마존은 고위급 임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고용 계약 체결 시...
    2023-09-12 05:00
  • 서경배과학재단, 류제경 교수 등 신진 과학자 4명에 5년 간 연구비 지원
    서경배과학재단, 류제경 교수 등 신진 과학자 4명에 5년 간 연구비 지원
    류 교수는 염색체 구조 유지(Structural Maintenance of Chromosome·SMC) 단백질 군의 보편적인 작동 기작(생물 생리 작용의 기본 원리)을 연구한다. SMC 단백질군은 한 세포에 2미터가 넘는 DNA를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염색체로 정교하게 응축시키는 핵심 단백질군이다. 중요한 생명 현상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류 교수는 고속 원자힘 현미경, 단분자 이미징 기법 등을 통해...
    2023-08-28 14:10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금융위는 각 은행의 업무위탁 범위를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본질적 업무(예적금 계좌 개설, 입금·지급 등)로 확대하는 방안과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되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영업채널을 허용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2023-07-31 11:33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그러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키오스크에도 팁 내라고?…무섭게 확대되는 팁 적용 범위 통상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라면 음식 가격의 15~20% 정도의 팁을 주곤 했지만, 팁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20% 이상이 보편적인 관례로 굳어졌죠. 심지어 고객이...
    2023-07-26 15:43
  •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임금감소無 근로단축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보편지원 추진난소·정액검사 지원사업 2025년 전국 확대 당정은 13일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3-07-13 15:53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하반기 접수 시작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하반기 접수 시작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도비 30%, 시군비 70%)해 6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4000여명이 지원받았다. 올해...
    2023-07-10 11: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4일 본지 취재 결과 우리나라와 경제체제가 비슷한 미국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신 주택바우처 지급 정책 중심으로 전환했다. 바우처 지급을 통해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낡고, 밀집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10년간 2600만 가구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당시 미국의...
    2023-07-05 07:00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수신 장비나 전파사용료 같은 물리적 근거보다 공익적 필요성이나 보편적 서비스 같은 사회적 논리에 기반해 수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영방송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BBC조차 최근 수신료 존폐 위기에 봉착해 있는 원인이 바로 공영방송 존립 근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대통령실 온라인 조사뿐 아니라 많은 조사...
    2023-07-03 08:27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만 2021년 연간 임대료 지급액이 5000억 달러에 달했다. 기술 혁신으로 은행 업무는 휴대폰 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됐지만, 아파트 단지 프롭테크는 아직 초기 단계의 거대한 잠재적 블루오션이다. 공동주택의 프롭테크는 3단계의 진화를 하고 있다. 첫 진화는 백오피스 운영 자동화, 임대 계약, 임대료 납부, 유지보수 요청 등 기본기능을 웹이나 모바일 앱으로...
    2023-06-12 07:00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즉,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보험사들은 보편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르는 보험사 헬스케어 다양성 부재 역시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또한 한국은행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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