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정협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발언에 관해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을 할 수도...
이어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보편 등 방식이 아닌 지급 시점"이라며 "지원금은 자영업자의 고용유지도 가능하게 해줘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해선 "코로나로 상대적 차별 등을 겪으며 사람들 생각이 많이 변했을 것"이라며 동성애 조항 반대보단 기본적 인권 필요성에 더...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선별 혹은 보편 등 지급방식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성격과 방식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반면 과도한 재정 확장에 지양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겨냥해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입학준비금 지원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이나...
현재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선별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합한 25조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반대를 표하고 있어 다소 잡음이 예상된다.
김태년...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공식 입장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한다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며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르면 4월경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일시에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한다.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강 원내대표는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자"며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전 국민 소득보험도 추진해야 한다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기적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지원 상품권’ 형태 보편지급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키로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직후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 구상에 정면 반발해 당정이 충돌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선별과 보편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단 견해를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제 기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다.
권 후보자는 기준에 관해 묻는 질문에 “해외도 지급 방법이나 기준이 천차만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회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실상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며 "당정협의에선 맞춤형, 전...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병행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관련해 3일 "이견을 좁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보편·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로 반박한 것을 어떻게...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편ㆍ선별 동시 지원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표도 홍 부총리도 3월 추경이라는 대전제는 뜻을 같이한 만큼 전체 지원 규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점차 거리를 좁혀나갈 것...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