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우 보팅을 2015년 폐지하려는 이유는
▲새도우 보팅의 부작용이 있다. 주주총회가 코스닥 상장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전혀 못했다. 펀드가 의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전자투표제처럼 회사가 아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총을 열 방법이 있다. 새도우 보팅을 살려둬서 기업 견제가 왜곡되는 것을 용인하기보다는 없애는...
◇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섀도보팅 폐지로 ‘주총’ 어려워져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자금조달하는 방법을 다양화 해 높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던 사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식과 채권 중간인 ‘메짜닌’ 금융을 활성화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이에 따라 섀도 보팅제를 폐지하고 내부정보가 아닌 시장정보를 활용한 주식매매도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섀도 보팅’제도는 오는 2015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예탁결제원의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해 주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했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의결요건 미충족 등 혼란 불가피할 듯
-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일’없어야
매년 3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나면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섀도 보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특히 부실기업의 경우 주총을 무난(?)하게 넘기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중립투표제)제’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쉐도우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100명의 주주가 동일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이처럼 주주의 주총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일반 소수주주들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의사정족수개념을 삭제한 상법개정이후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줄어든 회사에서의 예탁주식의 의결권대리행사(새도우보팅,Shadow Voting) 활용도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새도우보팅제도는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또한 기존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로 대주주들은 주총을 손쉽게 끝낼 수 있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로 2009년 결산기업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 가운데 10개사가 섀도보팅을 이용하는 등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주요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주주중시...
◇전자투표제는 새도우 보팅의 대안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돼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다양한 개선점도 마련이 된다.
특히 과거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수단으로 도입된 새도우 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주주총회 운영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이는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규모가 작고 경영 상태가...
이밖에 삼성투신(0.62%) 세이에셋(0.017%)은 특별히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고 새도우보팅(다른 주주들의 찬반비율대로 의결권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철송 후보 자진사퇴 '변수'
한편, 이번 주총을 앞두고 이사후보 자격시비로 논란을 빚었던 이철송 한양대 교수(회사측 후보)가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총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투신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새도우보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증권사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찬성에 ‘몰표’를 던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은 고객들의 펀드 투자자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고객돈을 이용해 펀드 판매처인 증권사...
한편 0.01%(1000주)를 가진 마이애셋은 강신호 회장 측 손을 들었다가 그림자 투표(쉐도우 보팅)로 변경했다. 그림자투표란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투표수를 나누는 것이다.
아직 표심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분 8.42%를 가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4.03%를 보유한 국민연금기금의 선택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사후 의결권 행사를 공시하도록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