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조9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배정 시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쪽에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서 1조7000억 원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메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편입될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한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 리가...
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된다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p) 낮게 차등...
연구소는 "세수 결손의 증가율이 하락 했지만 전년 또는 최근 5년간 평균과의 진도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지난해 말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행안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면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페널티)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 한정돼 쓰도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발행이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중앙 지원이 더 많이 간다"며 "실제로 자치 재정여건이 좋아서 보통교부세도 교부되지 않는 수원, 성남도 지역화폐 이름으로 보조금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1200억이 넘게...
이런 방법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정혁신을 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는 자치단체의 경우 내국세의 19.24%,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편성된다. 기초단체들은 보통교부세가 재정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잉여금 발생을 억제하고자 2019년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불용액이 많은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깎는 것인데, 올해 기초단체 중 61곳이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670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경기 이천시 68억 원, 경기 광명시 47억 원, 전남 여수시 43억 원, 경북 상주시 43억 원, 경북 경주시 38억 원 순으로...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5000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000억 원)...
이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 추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피해복구비를 재난안전분야 재정수요액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2일부터 충남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또 비 예보가 기다리고 있다. 충북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충청 이남에 예보된 강수량은 5~40mm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효과다. 1~11월 누계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11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1~11월 누계로...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기재부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또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20년 1분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