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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를 웃돌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평택시와 화성시의 최근 3개월간 빌라(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각각 94.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2023-01-24 15:00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2023-01-24 14:34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2023-01-18 18:04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운송사 직영 확대를 위해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중차를 허용하고 거래 단계별 운송정보 관리를 투명화한다. 물류시장 제도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통계관리, 차주 지원사업 등을 총괄하는 물류진흥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또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차주...
    2023-01-18 15:00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2023-01-17 16:44
  •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또한, 보험상품은 최저해지환급금(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환급금으로서,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으로 설계하여 유해지환급금형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보장자산...
    2023-01-17 06:00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이를테면 최근 전동킥보드 1대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학생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수칙 협조 요청,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과 병행해 조속한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만6600여건의 국민제안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
    2023-01-12 14:24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 회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엄정숙...
    2023-01-11 17:23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0 10:52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규모다. 2021년(5040억 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 원 규모로 났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2023-01-08 09:3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김은진: 대출을 통해 집을 사고 싶어도 제약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작성하는 주택 추가 매수 금지의무 약정서다. 2018년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추가 매수가 금지되는 특약을 체결하는데 그 약정서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정말 많다. 추가 약정서 문제만 풀려도 주택 매매...
    2023-01-04 18:04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2023-01-03 13:45
  • [신년사] 최익훈 HDC현산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 노력…미래 준비해야”
    [신년사] 최익훈 HDC현산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 노력…미래 준비해야”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화정 아이파크 전동 재시공을 결정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구조적 안전결함의 보증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고...
    2023-01-02 14:14
  • 케이카, 4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케이카, 4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이달에는 중고차 품질 불안과 사후 관리의 걱정을 해소하는 케이카 워런티(KW)를 개편해 보증 대상과 범위,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또 업계 최대 네트워크를 가진 삼성화재 애니카랜드와 제휴해 정비 품질과 접근성을 강화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케이카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4년 연속으로 중고차...
    2022-12-29 10:09
  •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계약종료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먼저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HUG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2015년 3941가구 △2016년 2만4460가구 △2017년 4만3918가구 △2018년 8만9351가구 △2019년 15만695가구 △2020년...
    2022-12-28 16:03
  •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이밖에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 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시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2022-12-28 14:13
  • 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2022-12-27 16:09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
    2022-12-25 14:05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2022-12-22 16:51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국토교통부와 HUG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애태우고 있다. HUG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면...
    2022-1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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