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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최대 7억 원까지 보호
    주택금융공사,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최대 7억 원까지 보호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해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2022-01-26 13:47
  • 카페·패스트푸드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6월 10일부터 시행
    카페·패스트푸드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6월 10일부터 시행
    보증금은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고, 반환은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이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2022-01-24 15:00
  • 전자영수증·다회용기 쓰면 최대 7만 원 인센티브…'탄소중립 포인트제' 19일부터 시행
    전자영수증·다회용기 쓰면 최대 7만 원 인센티브…'탄소중립 포인트제' 19일부터 시행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2022-01-18 15:34
  •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이에 따라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2022-01-18 13:13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5790억 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2022-01-18 11:16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3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47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2020년 5755건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22-01-03 14:09
  • HUG,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HUG,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반환보증...
    2021-12-30 14:47
  •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2심도 계약해제통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돼야 할 계약보증금 등이 감액돼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성능개선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시제품 납품 가능 여부가 불투명했다”며 “변경된 납기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2021-12-21 05:00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기 공급' 확대 속도↑ 정부는 전세 수급개선을 위해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실 임대를...
    2021-12-20 16:30
  • [공시] 티비에이치글로벌, 자회사 매각 추진설에 "MOU 체결"
    그러면서 "해당 보증금은 의향성 계약이 종료되거나 혹은 이후의 실제 매각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반환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티비에이치글로벌은 "이번 당사 및 TBH HK와 NANJI E-Commerce Co., Ltd간의 계약은 MOU 계약으로 현재 백가호 시장유한공사의 지분 매각을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이라며 "매각 계약 체결이...
    2021-11-16 13:29
  •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2021-11-15 17:42
  • 김포시, 삼성SDS 상대 군 감시장비 8년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김포시, 삼성SDS 상대 군 감시장비 8년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1심은 컨소시엄 측에 귀책이 있다고 보고 김포시에 선금으로 받은 54억여 원을 반환하고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800m 이내 수중표적에 대한 탐지기능, 500m 이내 수중침투하는 인원·장비에 대한 식별기능(신뢰도 70% 이상)을 갖추도록 요구한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21-11-11 17:50
  •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카드사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보증금 보증 위탁판매 서비스, 바이오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등의 부수업무 신고를 하며 사업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유럽·日 등에선 부수업무 적극 확대=이미 해외에서는 금융사들의 부수업무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이미 금융사의 다양한 부수업무 시도가 보편화 됐고...
    2021-11-09 05:00
  • 스타벅스 제주 전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라진다
    스타벅스 제주 전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라진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해피해빗 애플리케이션 내 포인트,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전문 기관에서 △외관 상태 확인애벌세척 △소독침지 △고압자동세척 △물기제거 및 자연건조 △UV살균건조 단계를 거친다. 세척 후 포장 완료 제품에 대해 샘플 표면 오염도 측정을 진행해 최종 오염 여부를 점검한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2021-10-22 10:56
  •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미반환 금액 중 79.5%는 2년 이상 된 장기 미지급 담보로 조사됐다.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넘게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이 완료된 뒤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계약 금액의 100분의 3을 담보책임 기간...
    2021-10-17 11:40
  •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2021-10-13 15:58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2021-10-13 15:36
  •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지난달 기준으로 HUG는 7조50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HUG는 서민 임대보증금을 지켜줄 전세·임대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HUG 전세보증 실적은 지난해 37조 2595억 원, 임대보증 실적은 21조7075억 원으로 보증보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 중이다.
    2021-10-12 16:50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9525만 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5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2021-09-30 10:04
  •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김 의원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
    2021-09-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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