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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년 초 ‘국영기업 개혁안’ 내놓는다…미국에 유화적 메시지
    중국의 국영기업 관리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저우리샤 연구원은 “새로운 지표는 경영자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 발표되는 SOE 개혁에 대한 3개년 실행 계획은 자본시장에 ‘신선한 모멘텀’을 심어주는 한편, 실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2019-12-26 16:26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이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10조 원 내외 사업에 대해 연중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2019-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목)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석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일(금) △부총리 10:00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대한상의), 14:50 연말 국군장병 위문(연천)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2019-12-22 09:21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 미국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흥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내년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요국 의회, 업계, 주정부 등과의 다층적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호무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2019-12-19 11:47
  • 최태원 SK 회장 “AI 등 첨단기술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 나서야”
    최태원 SK 회장 “AI 등 첨단기술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 나서야”
    그는 “SK그룹은 그룹 실적을 화폐 단위로 측정할 방법론으로서 DBL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면서 “DBL에는 고용, 납세, 탄소배출, CSR, 보조금, 기부금 등의 직간접적인 경제활동과 사회기여 활동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장쑤성과의 협력으로 거둔 사회적 가치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SK그룹은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2019-1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낙동강유역물관리 위원회(부산 센텀호텔) △환경부 차관 13:30 물기술인증원 개소식(대구) △2020년 동계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석간) △메콩 생물자원의 가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선보인다 △낙동강 지류의 생물다양성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1:00...
    2019-11-24 10:06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2019-11-11 16:57
  • 미세먼지 특별대책…내년 3월까지 수도권·광역시 공공차량 2부제
    미세먼지 특별대책…내년 3월까지 수도권·광역시 공공차량 2부제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2019-11-01 15:18
  •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서울시는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 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 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된다. 그동안 업체별 채용을 통해 발생한 뒷돈 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2019-10-13 12:01
  •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불안에 하락…다우 0.36%↓
    그러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협상팀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긍정적”이라며 “미국은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다면 단기적인 딜(Deal)에도 열려 있다”고 말해 시장의 우려를 다소 진정시켰다. 라덴버그탈만자산운용의 필 블랑카토 최고경영자(CEO)는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2019-10-08 0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0월호 발간(석간)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GCF 민간투자컨퍼런스 축사(석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석간) △제6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9년 통계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0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19-10-06 10:33
  • 내년 철도 예산 6.3조 중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예타면제 775억
    내년 철도 예산 6.3조 중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예타면제 775억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억), 도봉산 포천선(49억 원)은 예타 면제사업이자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이다. 수도권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는 A노선(파주 운정∼동탄)만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에 1350억 원이 편성됐고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게획(RFP) 수립을...
    2019-09-25 11:00
  • 독산동ㆍ합정동 일대 골목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독산동ㆍ합정동 일대 골목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2019-09-23 11:5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7:00~08:00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7:00~08:00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19-09-22 15:22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가물가 관리위원회 1차 회의(서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생명산업 경제적 부가가치 1조원 시대 연다 △농촌재생에너지 중장기발전 방향 포럼 개최 △농식품부-중기중앙회,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한여농 전국대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5:30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대전) △발효유...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국가물가 관리위원회 1차 회의(서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생명산업 경제적 부가가치 1조원 시대 연다 △농촌재생에너지 중장기발전 방향 포럼 개최 △농식품부-중기중앙회,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한여농 전국대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5:30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대전) △발효유·치즈...
    2019-08-25 10:28
  • 재계약 앞둔 편의점업계, '추석 자율휴무'로 ‘집토끼’ 단속
    재계약 앞둔 편의점업계, '추석 자율휴무'로 ‘집토끼’ 단속
    특히 이 제도는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해 이뤄졌지만, 올해 신규 가맹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본격적으로 ‘집토끼’ 관리에 나선 셈이다. 앞서 CU는 지난해부터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CU 행복 라이프 지킴이’...
    2019-08-16 05:00
  • 권익위, 지자체 보조금 투입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2019-08-13 12:16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입학ㆍ성적을 비롯한 학사관리 부정이 10건, 보조금 부정수급이 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가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가 3건...
    2019-07-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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