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보건의료 분야 직접적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 한계가 있고,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 보은인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인의 선거 지원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위장전입 의혹, 외부 강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심천회 멤버라서 보은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가) 심천회 멤버라서 보은인사라고 인식할 수 있식할 수 있지만 (심천회는) 대통령 주변의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알려진 심천회(心天會)는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패한 직후 대통령에게 ‘정책...
하지만 공공기관장이 캠프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 통로로 인식돼 온 만큼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병무청장 등 5개 청장을 포함한 8명의 차관급 인사가 발표되면서 현 17부 5처 16청의 중앙정부 인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이달 말 여름휴가 전까지 조만간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한...
아직도 세상을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도덕성을 결여한 코드와 보은인사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여당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면 안 된다”며 “국정운영도 ‘반(反) 박근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으로...
그러면서 그는 “정부 초기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은 정국 운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지 원칙 없는 코드인사나 상식에 어긋나는 보은인사를 눈감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우려했던 친문패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독선과 오만으로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머지않아 민심의 역풍을 맞을...
그는 “문재인 정부 장관급 17명 중 15명이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드러났다”며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한 데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 여론이 참고용”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전문성을 떠난 ‘보은성 인사’가 만연해, 기관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피하면서 낙하산 인사 교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달 나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은 물론 C, D등급을 받은 기관장들도...
자유한국당은 11일 청와대가 부총리 겸 교육부 등 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한 데 대해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다”며...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 국면으로 공백이 발생한 때 이뤄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선 과정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고 대선 후 추가 감사를...
트럼프가 FBI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중앙지검장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준표 전 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도지사를 지내면서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경선 시 ‘당비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측근들을 보은인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후보자는 당비대납전과자로 내몰린 측근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요직에 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6월 중순에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장 인사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역대 정부를 보면 선거 과정에서 도와준 인사들에게 보은 성격으로 공공기관장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았다”며 “기관장들이 알아서 사퇴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임명 시 후보자의 자질 적격여부 심사를 맡는 등 인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권 전 원장은 자신이 차관급 승진을 하는 데 있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결정적 도움을 준 문 후보에 대한 보은으로 아들 준용씨에 대해 부정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며 “문 후보의 아들...
여기에 정부의 보은성 인사가 잦았던 만큼 정부 측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이 행장을 비롯해 역대 행장 대부분이 기획재정부나 예금보험공사 출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 상임이사가 사퇴까지 하면서 내부 인사를 밀어줬는데 아쉽다”면서 “정부 측에 힘을 더 싣기 위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가 공모...
그동안 수협에는 정부의 보은성 인사가 잦았다. 현재 행장을 비롯해 역대 행장 대부분이 기획재정부나 예금보험공사 출신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 상임이사가 사퇴까지 하면서 내부 인사를 밀어줬는데 아쉽게 됐다”면서 “정부 측에 힘을 더 싣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협에는 정부의 보은성 인사가 잦았다. 현재 행장을 비롯해 역대 행장 대부분이 기획재정부나 예금보험공사 출신이었던 만큼 수협 내에서는 신경분리(금융부문인 신용산업과 유통 등 경제 사업 구분) 이후 첫 행장이라는 타이틀은 내부 출신이 가져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수협 관계자 역시 “연배가 높고, 상임이사를 이미 거친 강 감사를...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피의자들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그 결과물이 문 전 장관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다. 특검 영장 1호에 위증 혐의를...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의 핵심 수뇌부를 잇달아 불러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상태인 이 부회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직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를 놓고도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 전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반면 홍완선(60)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직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를 놓고도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두 후보가 모두 영남 출신으로 금융 당국이 보은인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는 “부정청탁에 의한 인사를 중단하라”며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중소기업 지원과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민심에 부합하는 인사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낙하산 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