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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보유세 완화 특별지시…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아래로

23일 윤석열 대통령 특별지시

2022-11-23 15:54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이 기준에 맞춰 공시가격과 재산세 계산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낮추면 내년도 주택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시세 17억1500만 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은 인하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2022-11-23 15:23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내년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

2022-11-23 14:30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2022-11-20 10:08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20일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5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2022-11-20 10:08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기존에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관련 공청회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다.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11-18 18:02
KB국민은행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으로 안전하게 부동산 승계하세요"

특히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 이용 고객은 보유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감하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가족자산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상담 시 전문가 그룹의 상속·증여 종합 컨설팅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는 고객 맞춤 여생관리 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은...

2022-11-18 11:07
[속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11월 중 발표

국토교통부 "올해 수준 동결 제안 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다각적 검토"

2022-11-10 09:47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2022-11-08 17:29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결과적으로 현실화율 조정을 1년 유예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굉장히 장기 계획으로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주택간 공시가격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고, 보유세 과세표준인 만큼 급격한 변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공시가격...

2022-11-04 16:38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도 무산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특별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2022-10-31 16:12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조정세로 봤을 때 이런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공시가는 보유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세 저항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현실화 달성 기한을 늦추거나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 현실화율 80~85% 수준이 상승기나 하락기 모두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0-31 16:06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ㆍ증여, 보유세ㆍ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D(연구ㆍ개발) 세제지원이나...

2022-10-11 06:00
“집값 하락에 관망”…서울 아파트 증여 훅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1월 10.2%에서 보유세 부과(6월 1일 기준)를 앞둔 4월과 5월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며 각각 23.1%, 17.2%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후 6월에는 11.2%로 다소 떨어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빅스텝을 밟은 7월 이후부터 증여 비중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2022-10-03 10:53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22-10-03 10:00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채 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민주당 대선공약과 유사하다”며 “문재인 정부 대책을 계승하되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된 보유세 기조를 풀고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민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 공급이...

2022-09-28 16:0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취득세는 빈번한 거래에 부담을 주고, 보유세는 소득수준에 비교하여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비용을 부과한다. 세제가 사회와 납세자들의 의식 속에 잘 착근되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대출규제와 부동산세제는 그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세제는 입법을 통하여 가동되는 정책으로 세율이나 공제금액 등을 단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2022-09-19 05:00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2022-09-13 09:46
외국인 주택통계 내년 1분기 첫 공표…"역차별 논란 해소 나선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하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022-09-12 13:30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가 이번 세제개편안 적용여부에 따라 보유세를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됐을 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대로 과세 기준이 11억원이 적용되면 종부세 73만원을 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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