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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2024-06-16 19:38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에 대해 이날 저녁 11시가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2024-06-16 14:38
하반기도 뜨거울 IPO시장...시프트업·케이뱅크 등 총 10조 기업들 온다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보완 요구에 일정이 다소 밀렸으나 희망 공모가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장에 나선다. 이 회사는 2013년 설립돼, 2022년 게임 ‘승리의 여신:니케’를 출시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사 5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686억 원에 영업이익 1111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또 상장 직후 유통물량이 20% 미만이어서...

2024-06-16 14:31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보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24-06-14 16:33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실패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 제2차관은 "경매 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국가들이 사실은 경매에 분납,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면서 "그런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2024-06-14 16:26
이복현 금감원장 "디지털금융 인프라 재해 대응 역량 높인다"

15일은 거래소, 금결원, 증권사 중심으로 재해시 금융투자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증권업무 정상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훈련결과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및 유관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비상대응능력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4 15:30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분산형과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로 창의적·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기술이므로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고, 부동산 관리방안을 국내에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화 추진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6-14 09:33
“수출가격 수준 회복” 수출금액지수, 1년 10개월來 최고…반도체 중심 상승

순상품교역조건지수도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91.57을 기록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 간의 비율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가늠할 수 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지표로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2024-06-14 06:00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2024-06-13 15:16
“美, 9월 첫 금리 인하” 시장 전망 속 한은 피벗, 10월에 무게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가 망가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못 내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기준금리는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계부채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2024-06-13 12:41
암 생존자 66% “재발 두려움과 불안” 정서적 어려움 경험

이번 설문조사의 자문을 맡은 유은승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암 생존자들은 피로 개선을 위해 근거가 부족한 보완·대체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인다”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피로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이는 곧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국내외에서...

2024-06-13 12:06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분산법을 제정했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06-13 11:00
한화 글로벌부문, 가덕도신공항 공사 ‘첨단ㆍ고속 발파 솔루션’ 준비 완료

국비 13조4913억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동남부권 항공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국회의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가덕도 내 봉우리를 발파, 절취해 넓은 바다를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공기단축을 위한 빠르고 정밀한 발파, 매립 후 부등침하를...

2024-06-13 10:58
윤 대통령 "한-카자흐, 공급망 협력 강화...경협 지평 넓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핵심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2024-06-12 21:03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거나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2024-06-12 17:51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해 운영 및 평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더불어민주당ㆍ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2024-06-12 16:42
FTA 20년, 'K-농업' 덩치 커지고 내실 다졌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①]

농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은 종합적인 농가 경영안정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작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4-06-12 16:40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들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횡재세’를 신설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요율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2024-06-12 16:07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

2024-06-12 12:0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2024-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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