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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홍수와 태풍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0 12:00
  •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참석해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2024-03-08 11:00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2024-03-07 15:44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한 것과 관련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국가돌봄체계 핵심'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2024-03-06 15:46
  •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2024-03-04 08:3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메디톡스는 FDA와 해당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 사항을 보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GC녹십자 ‘알리글로’, 대한민국신약개발 부문 대상 수상 GC녹십자는 혈액제제 신약 ‘알리글로(ALYGLO)’를 개발한 공로로 제25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받았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Primary Humoral...
    2024-03-01 05:00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2024-02-29 11:22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
    2024-02-29 05:00
  • 닻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김주현 “중·장기 시계에서 함께 지속 노력해야”[K-밸류업]①
    닻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김주현 “중·장기 시계에서 함께 지속 노력해야”[K-밸류업]①
    이 밖에도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운영·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 제고계획 공시 관련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공시교육과 컨설팅·번역 지원, 주기적 상장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참여 유도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1차 세미나를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2024-02-26 09:30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2024-02-22 06:00
  •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2024-02-20 16:39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2024-02-19 10:56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상시화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숙원 과제를 해결한 만큼 올해에는 벤처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장기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핵심은 '글로벌화'다. 벤처기업-글로벌화-협회의 지원'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실행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 벤처기업은 지난해 말...
    2024-02-19 06:00
  •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한 달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기존에도 사직서가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가...
    2024-02-16 13:53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이다.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다. FIU는 또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2024-02-14 12:00
  •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주산연은 "1월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시장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하와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4 11:00
  •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아울러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감독·검사가 전 업권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되도록 수탁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공통 검사기준을 제시해 업권별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검사계획, 검사·조치 실적을 지속 점검·보완 요청할 방침이다.
    2024-02-12 12:00
  •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이에 정 부회장은 "실업 급여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일반 근로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를 방문해 헬스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점검하고...
    2024-02-12 11:00
  •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와 그 방법을 명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 동의를 얻은 후,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죠.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인데요.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2024-02-10 05:00
  • 얼라인파트너스 “7개 은행지주, 자본배치‧주주환원 개선 긍정적”
    얼라인파트너스 “7개 은행지주, 자본배치‧주주환원 개선 긍정적”
    일부 은행은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을 보완해 재발표하거나 정책 준수가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 IR 자료에는 주당 지표를 강조하는 등 얼라인파트너스가 공개서한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이 이뤄졌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은행별로 개선점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7개 은행지주의 지난해 평균 총주주환원율...
    2024-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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