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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023-07-12 08:00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진보든, 보수든 이념을 가질 순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라면 해당 정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가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을 ‘셀프심사’했단 지적도 나왔다. 특위에 따르면 민선 7기 당시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152개 사업 중 시민단체가 수행한 사업은 22개다. 그중 10건이 ‘셀프심사’로...
    2023-07-04 16:07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학생단체 SFA, 노스캐롤라이나대·하버드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보수 성향 짙어진 대법 “인종 아닌 개인 경험으로 대우 받아야” 바이든 “수십 년의 판례와 진보를 되돌리는 것” 비판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2023-06-30 08:57
  • 尹 "허위 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명확한 안보관 필요"
    尹 "허위 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명확한 안보관 필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며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수호를 위해...
    2023-06-28 12:07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
    2023-06-28 12:00
  • 중기중앙회 "中企 ESG, 개별 아닌 업종별 협·단체 활용 지원이 효과적"
    중기중앙회 "中企 ESG, 개별 아닌 업종별 협·단체 활용 지원이 효과적"
    지원 대상에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ESG 수준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회원사를 각각 3개 사씩 추천할 수 있다. 그 결과에 기초해 개발된 업종별 ESG 툴킷을 제공받게 된다. 배익현...
    2023-06-26 14:00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행사 방식을 바꿨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비판이 나왔다. 이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원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6-25 09:00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보수 정치가 관료를 통제했고 관료는 재계를 규제했다. 재계는 정치자금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강철같이 단단했던 이 순환고리가 1994년 사회당의 집권을 계기로 와해됐다. 사회주의가 당론인 정당에 재계가 정치자금을 줄 수는 없었다. 집권당과 재계의 대화가 사라지고 수박 겉핥기 식의 내실 없는 만남만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정치라는 비빌 언덕을 잃은...
    2023-06-22 05:00
  • 포스코그룹, 2023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개최
    포스코그룹, 2023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개최
    포스코는 하광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포항과 광양의 200여 개 마을, 단체와 결연을 하고 지역 농사 특산품 구매, 농번기 일손 돕기, 마을 시설물 보수, 환경 정화 등 체계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존 공생을 실천하고 있다. 전기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동민 봉사단원(광양제철소 제선설비부 소결정비섹션)은 “마을주민들과...
    2023-06-14 13:40
  • 홍준표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걱정...선대위라도 구성하라”
    홍준표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걱정...선대위라도 구성하라”
    수도권에서 보수정당이 승리 했고 153석을 차지해 국정의 안정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호남인 군산에서도 신한국당이 1석 당선된 일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자원들마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빠져나가 인재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며 “총선을...
    2023-06-13 11:07
  •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이와 함께 상생주택 토지사용계약을 중개하면서 회원사 중개보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SH공사와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법정 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시 주택정책 적극 참여를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민·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2023-06-09 16:37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국무총리표창은 저항성 벼 ‘참동진’ 개발ㆍ보급으로 병(病)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 농촌진흥청 박현수 연구사 등 5명과 전국 최초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기 및 공영버스 차고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경기도 수원시 외 2개 단체에게 주어졌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승진이나 보수상 혜택(인센티브) 등 인사상의 특전을...
    2023-06-08 14:30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박 의장은 “언론인 현업단체와 시민단체 추천시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7기 제평위원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소위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가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평위에서 언론에 대한 제휴 심사 평가를 담당한 가운데 제휴 계약에 관해서는 포털과 언론미디어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2023-06-05 15:27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다르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상대는 ‘사용자’다. 비전속 특고는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보수·수당)를 플랫폼업체와 자영업자,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로부터 받는다. 보수·수당 제공자가 매번 달라진다....
    2023-06-04 13:28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각이 고스란히 그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명석의 공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하거나,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업체에 불매 움직임이 이는 등 다큐멘터리가 여론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구체적 범죄 재연, 아무런 문제 없나...
    2023-06-02 16:40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위홀더’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한 단체 형사고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내일인 3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0일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게임학회 명의...
    2023-05-31 05:00
  • 한화 김동선, “군살 빼고 적자 줄이고”…한화호텔리조트, 2년 흑자 이어갈까
    한화 김동선, “군살 빼고 적자 줄이고”…한화호텔리조트, 2년 흑자 이어갈까
    한국기업평가는 “해외 항공 운항편수가 회복되면서 국내 관광객의 콘도·호텔 이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인바운드 단체 관광객 유입이 이를 만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는 이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측을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전반으로 작년에는 해외여행이 확 풀리지 않고 국내 여행객이 늘면서 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해외 여행객의...
    2023-05-30 16:00
  •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에 팀 쿡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LGBTQ+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전 세계의 놀라운 단체들을 도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프라이드 에디션 애플 워치 밴드를 출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든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보수...
    2023-05-25 16:16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으나 주권자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의 획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 작업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2023-05-18 15:32
  •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은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2023-05-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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