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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에서 보수단체 시위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맞불’ 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딸의 ‘스펙 논란’에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물론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2022-06-23 05:00
“시끄러워 못 살겠다”…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이웃들, 경찰에 진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대한 ‘맞불 집회’다. 애꿎은 주민들 피해에 집회 소음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 유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엄격한 제한 조치나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2022-06-22 11:52
‘尹 자택 앞 보복집회’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 폭파…다른 계정으로 활동”

서울의소리는 보수단체의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고성집회에 맞불을 놓겠다며 14일부터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대형 확성기와 마이크를 동원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원들은 서로 집회 중계 영상에 불량 콘텐츠 신고를 해 달라고 독려했고, 이용자들의 신고가 누적돼,‘서울의소리’...

2022-06-21 08:31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올해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욕설 및 명예훼손 등 방해를 하는 것을 국가공권력이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

2022-06-20 13:27
'사흘째' 尹 사저 앞 맞불 집회…서울의소리 “토요일 양산 시위 보고 멈출지 결정”

백운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라며 “18일 양산 시위 상황을 보고 보수단체가 그만한다면 우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놓고, 윤 대통령 자택을 향해 방송하고 큰 소리를 냈다. 거주민들은 집회 현장 앞 아파트 담장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2022-06-16 17:38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계속되자,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 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달 6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수 단체 등이) 일주일 내로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2022-06-15 16:58
하이브, BTS 데뷔 9년만 팀활동 중단 소식에 주가 '펑'…26% 급락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9년 만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에 하이브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그룹 해체는 아니지만 세계적 인기를 끌며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의 중단 소식은 글로벌 대중문화 분야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9시 40분 현재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65%(4만9500원) 내린 14만3500원에...

2022-06-15 09:53
[특징주] 하이브, BTS 단체 활동 잠정 중단ㆍ군입대 관련 불확실성에 21% 폭락

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 활동 잠정 중단 발표와 군입대 관련 불확실성에 하락세다. 15일 오전 9시 9분 현재 하이브는 전날보다 21.50%(4만1500원) 내린 15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하이브는 매크로 환경과 BTS 군입대 관련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다"며 "관련 뉴스...

2022-06-15 09:13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시위…서울의소리 "문재인 사저 욕설집회 중단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이어지는 보수단체의 욕설 집회에 맞서 진보성향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14일 백은종 대표 등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 자택 건너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양산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양산 시위를 사실상...

2022-06-14 16:48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권 보장…불법은 엄정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2-06-10 14:35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송 씨는 “공무원의 가장 큰 강점이 고용 안정성인데, 공기업과 보수적인 사기업은 고용 안정성도 보장되면서 보수는 더 높다”며 “지금도 사기업에 취업해 보수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발인원 늘었는데, 지원인원은 감소 현실에서도 공무원시험 지원율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30대 인구 대비...

2022-06-06 18:38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 등을 모욕죄로 직접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퇴임 이후 사저 앞 시위대가 매일 장송곡을 틀고 욕설과 고함을 뱉어내는 등의 행동을 해 마을 주민들이 식욕부진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법조계 내 의견이 갈렸다. 김선휴 변호사는 "적절한...

2022-06-06 10:44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세련은 지난 3일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2022-06-06 10:43
[사설] 민심은 윤석열정부 국정 안정에 힘 실었다

4년 전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궤멸되고,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제주 등 3곳을 뺀 14곳의 단체장을 장악했던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지방권력이 완전히 교체됐다. 기초단체장도 여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였다. 226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145곳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63곳에서만 이겼다. 특히 서울은 4년 전 25개 자치구에서 서초구 한 곳만 제외한 24개 구청장을...

2022-06-03 05:00
“욕설시위 안돼”…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통고

앞서 경찰은 집회 신청을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Δ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집회 허용 Δ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Δ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 통고’한 뒤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은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2022-06-02 11:16
[6.1 지방선거]"보수가 돌아왔다"....국민의힘 압승

2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제주 수성에 성공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필두로 격전지로 꼽히던 지역에서 대부분 우위를 보였다. 경기도지사는 김은혜 후보가, 인천시장은 유정복 후보, 충남도지사는 김태흠 후보...

2022-06-02 01:13
[6·1 지방선거] 온통 '파랑'→'빨강'으로 뒤바뀐 지형도…'부산·경남' 보수 탈환하나

2018년엔 부산에서 단 한번도 광역단체장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던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누른 바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통상 보수 텃밭이었지만 직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던 울산시장을 되찾고 경남도지사 득표율에서도 큰 우위를 보이며 보수 텃밭을 되찾는 양상이다. 4년 전 선거에선 '7전8기' 울산시장에...

2022-06-01 22:06
[출구조사][종합] '온통 빨갛다'…'수성' 실패한 민주당 vs '텃밭' 되찾은 국민의힘

이날 저녁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구 17곳 중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10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수가 2명으로 줄어들며 대패했던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단위 선거에서 우세를 보인 셈이다. 서울·인천·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충남·충북·강원 등 1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6-01 20:22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한 집회에서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 두목”,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2022-06-01 09:47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돼지열병 차단, 농장 종사자들 외부활동 자제해야"

환경부는 홍천 양돈농장 등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차단 울타리에 대한 점검·보수를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와는 충북 영동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현장회의에서 드론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포획 등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포획 방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홍천 발생농장과 1.2㎞ 떨어진 지점에서 ASF 감염...

2022-05-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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