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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이어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손실 보상안, 정책자금 확대 방안 등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기본법 후속입법안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내실 있게 이끄며 소상공인 디지털...

2021-01-20 15:59
[스페셜리포트] 윤석헌 “다른 은행도 키코 보상 언급”…‘수용 불가’ 산은, 입장 바꿀까

시중 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결정 이후 다른 은행들도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쪽으로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키코 피해기업 2곳에 대해 42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때문에 나머지 147개 기업과...

2020-12-28 05:00
배달의민족, ‘성탄 대목 서버 먹통’ 음식점주에 피해액 전액 보상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5일 맛집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서버 장애로 피해를 본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전일 오후 “주문 폭주에 따른 관제 시스템 오류로 오후 6시 38분부터 배민라이더스 서비스를 차단하고 원인 파악하고 조치 중”이라고 공지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홈페이지를...

2020-12-25 14:21
유명순 씨티은행장에 '키코 배상' 당부한 윤석헌…보상 결단내리나

우선 금감원이 기대한 완전한 보상안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으로선 자율배상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 손해배상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특히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해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거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조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어야...

2020-11-05 05:00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5G 불완전판매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가 공식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30일 애플의 첫 5세대(5G) 휴대폰인 아이폰12가 국내에 출시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5G 시장으로 대거 넘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5G 시장의 대중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통위 5G 통신분쟁조정 신청 122건…6월에 확 늘어...

2020-11-01 10:00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검찰의 책임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감원 분조위는 100% 보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연일 터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섣불리 나서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 책임론’으로 몰리는 분위기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라임 분조위가 운용사와 은행 등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20-10-27 18:26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이통사들이 공식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개별 민원에 차별적인 보상을 하는 점도 문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10월 이통사가 가입자의 5G 서비스 불만에 대해 11건의 금전 보상을 했다. 소비자가 국민신문고에 5G 불만 민원을 접수하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연락해 금전 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5G 서비스 불만을 통신사에 직접 제기하면...

2020-10-25 15:00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그러면서 “정부는 이통3사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안을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조정안을 수용할 시 5G 서비스 보상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정안에 수용된다고 해서 5G 서비스와 불완전 판매에 불만이 있는 기존 소비자들도 일괄 보상받을 수 있는...

2020-10-21 14:52
현대차, 코나 EV 화재 관련 고객 보상책 논의 중

19일 현대차 관계자는 “연구개발본부와 국내사업본부 등에서 현금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리콜(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 감소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면 현금 보상안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가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2020-10-19 16:12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업계는 라임무역금융펀드처럼 계약취소에 의한 100% 보상안이 또 한 번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라임펀드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라임AI스타 펀드도 무역금융펀드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100%반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입금액의 40%, 법인 투자자의 경우 30%를 선지급했다. 금융당국의 분쟁...

2020-10-14 10:45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정 씨는 SKT가 계속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시료를 받길 원한다며 보상안으로 375억 원을 요구했다. 네전도 앱 1회 다운로드 가격 1500원에 티맵 가입자 수 2500만 명을 곱한 금액이다.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사 이후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올해 3월 조정을 종결했다. 중기부가 ‘조정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인데, 조정 중단은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달라...

2020-10-11 17:55
'서울 점포까지 폐점' 대형마트 VS '물류센터 확장' 이커머스

롯데마트는 이날 해당 점포 직원과 임대매장 점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근 점포 재배치 계획과 영업 종료에 따른 임대매장 점주 보상안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가 올 한해 정리하는 점포수는 16개에 이른다. 6월 이후 빅마켓 킨텍스점과 롯데마트 천안점, 의정부점, 양주점, 천안아산점, 빅마켓 신영통점, 부산 금정점, 서현점 등 8개점이 문을...

2020-09-05 06:00
대형마트, 서울 매장 첫 폐점...롯데마트 구로점·도봉점 문닫는다

롯데마트는 이날 해당 점포 직원과 임대매장 점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근 점포 재배치 계획과 영업 종료에 따른 임대매장 점주 보상안 등을 설명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를 포함한 700여개 오프라인 점포 중 30% 정도인 200여개의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면서 롯데마트의 경우 5년 내 50개 점포를 폐점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2020-09-04 15:15
라임펀드 전액 반환 수용여부 D-7, 진퇴양난에 빠진 판매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법무팀에선 배임 소지 등을 우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 판매사가 전액 보상을 한 전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무턱대고 분쟁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조정안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정 다툼이 기다리고...

2020-08-21 05:00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실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류 결정이 알려지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속앓이 중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70% 수준의 선보상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일부 펀드 투자자들은 유사 사례와 판례를 제시하며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0-07-23 17:57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지원안 보류 결정… 배경은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70% 수준의 선보상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일부 펀드 투자자들은 유사 사례와 판례를 제시하며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중간조사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계좌 수 기준으로 1052명이며, 금액은 2092억 원 수준이다. 법인은 168개이며, 금액은 2235억 원이다. NH투자증권...

2020-07-23 15:57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법무팀에선 배임 소지 등을 우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 단순 판매사인 은행이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등을 돌리는 꼴이 된다”며 “여기에...

2020-07-23 05:00
월급 안 받는 CEO 머스크, 2.5조 원 주식옵션 잭팟 터졌다

대신 2018년 테슬라 이사회로부터 시가총액 등 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12단계에 걸쳐 총 2030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보상안을 부여받았다. 지난 5월 중순, 테슬라의 6개월 간 평균 시총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머스크는 첫 번째 주식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당시 머스크가 획득한 주식옵션 가치는 7억 달러였는데, 이후 주가가...

2020-07-22 15:35
옵티머스펀드 첫 보상안 나왔다… 한투증권, 원금 70％ 선지급 결정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원금 7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운용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원금의 70%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힐 예정...

2020-07-03 14:31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책임 회피할 생각없다”

참담할 따름”이라며 “펀드 판매사로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상장식에서 공동 주관사 대표 자격으로 함께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선보상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선보상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3일 열리는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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