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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보다 많은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2022-01-19 10:41
  •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부터는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선지금 방식도 도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실효적으로 도울 수 있게 조치 중”이라며 “동시에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의 일반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2022-01-18 16:56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투약…거리두기는 연장 가닥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투약…거리두기는 연장 가닥
    치료제 복용 후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망일시보상금(1억1400만 원), 장례비(980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 원), 입원진료비(2000만 원 이내)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16일 종료가 예정된 현행 거리두기는 설 연휴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2022-01-12 17:00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3일 국내 도착…14일부터 환자에 투약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3일 국내 도착…14일부터 환자에 투약
    치료제 복용 후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망일시보상금(1억1400만 원), 장례비(980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 원), 입원진료비(2000만 원 이내) 등이 지급된다. 류 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
    2022-01-12 11:00
  •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 원씩 모두 3조2000억 원, 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2조7000억 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2022-01-11 16:13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우선 병사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산재수준으로 확대했고, 더불어 장애보상금 금액도 세분화 해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군인재해보상법을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된 산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적어도 군대의 시각이 아닌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각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 발의에도...
    2022-01-10 14:5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동시에 선지급 후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면 된다. 또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드시...
    2022-01-10 14:35
  •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첫 5일은 5부제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첫 5일은 5부제
    이번 500만 원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손실 금액을 확정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55만 개)이다. 작년 12월 6일~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2022-01-10 11:00
  • 세븐일레븐, ‘2022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안정적 점포운영 환경 마련”
    세븐일레븐, ‘2022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안정적 점포운영 환경 마련”
    경영주와 메이트를 포함한 점포 근무자가 제3자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 진단 급수별로 최대 19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예기치 못한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원활한 점포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점포 운영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경영주가 각종 세무자료 및 증빙서류, 납부고지서 등을 지류로...
    2022-01-06 09:46
  •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설 연휴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8일부터 한 달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2022-01-06 08:42
  •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특히 코자총은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휴업이 불발된 대신 손실보상금 확대를 촉구하고, 동시에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휴업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2022-01-04 15:52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2022-01-04 13:00
  •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자대위가 현재 요구하는 사안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2022-01-04 12:11
  •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최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최근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2022-01-03 18:26
  •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뒀다. 한편 자영업자 단체는 “선지급 후지급 방식의 손실보상 지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는 “실망스럽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2021-12-31 14:48
  •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2021-12-31 13:56
  •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당장 내년 1분기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선지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대응 강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재정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대책을 정부는...
    2021-12-31 12:34
  •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12-31 11:15
  • [종합] 김부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2주 연장”
    [종합] 김부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2주 연장”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2021-12-31 08:49
  • [속보] 김부겸 “손실보장 선지급, 후정산…500만원 우선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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