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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상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2019-04-12 11:18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최 회장은 “주문 및 예약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고객 이탈, 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까지 합쳐 보상액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 소송 등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약관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에 나서던 통신사의 관행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요구해 보상까지...
    2019-03-22 11:00
  • 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필요”
    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필요”
    또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의 지하부를 통과해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보상을 했지만 일부 세대가 수령을 거부했다”며 ”이와 별개로 포스코건설은 터널 상부에 있는 세대에 30만 원씩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세대만 수령하고 삼두아파트는 당시 입주민...
    2019-02-19 10:08
  •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다만 통영함 인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 383억여 원과 이와 별도로 청해진함 수중무인탐사기 설치에 지급해야 할 대금 6억 7000여만 원 중 원금을 상계해 630억여 원을 지체보상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통영함의 ‘무용지물’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관급장비의 성능...
    2019-02-18 15:52
  •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씨가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1981년 9월 버스 안에서 북한의 사회제도를 찬양하는 말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강제 연행된 후 1주일간 불법감금 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2019-02-07 12:00
  • 식약처, 연착륙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2019-01-30 13:50
  •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2019-01-21 16:48
  • “구글 성폭력 임원에 고액퇴직금” 알파벳 이사회 소송당해
    “구글 성폭력 임원에 고액퇴직금” 알파벳 이사회 소송당해
    소송을 낸 마틴의 변호인단은 알파벳 이사회가 잘못된 행위로 구글에 수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 금액은 가해 임원에 대한 퇴직 보상 지급액, 지난해 11월 이에 항의해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이 동맹파업을 벌인 데 따른 생산성 감소를 포함해 산정된다. 마틴은 소장에서 향후 성폭력과 성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구글의 관리...
    2019-01-11 17:17
  • 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이 씨는 2010년 12월 22일 수자원공사가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에 물 사용 권리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며 청구금액 13억 원의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해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하천법에서 물권에 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9-01-07 12:00
  • 대법 "철도공사,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233억 지급해야"
    대법 "철도공사,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233억 지급해야"
    (계약지연 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설계변경은 철도공사 측에서 요구했으며, 터널공사 등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며 미지급 물품대금 847억 원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주장한 불가피한 공정 지연 사유들 중 일부인 철도공사 측의 설계변경...
    2018-11-14 09:10
  • 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자금 문제로 회사가 사실상 망해 수용 여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산이 가압류로 동결돼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의 책임을 불이행했고, 피폭 방사선 기준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해 정신적 고통을...
    2018-11-13 13:02
  • 3분기 중 상조업체 11곳 폐업…"가입자, 피해보상금 수령 신청해야"
    3분기 중 상조업체 11곳 폐업…"가입자, 피해보상금 수령 신청해야"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2018-11-13 10:52
  • [2018 국감] LH·EX·한국감정원 등 3개 기간 최근 5년간 보상금액 21조 원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에 따른...
    2018-10-17 15:00
  • 법원 "정부, LH서 받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부지 매매대금 14억 돌려줘야"
    법원 "정부, LH서 받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부지 매매대금 14억 돌려줘야"
    이후 LH는 2017년 정부를 상대로 토지매매대금과 법원에 낸 손실보상금 총 14억 1787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된 지목이 도로나 하천일 뿐 실제 이용 현황은 지목과 다를 수 있다"며 '종래의 공공시설'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2018-09-14 09:05
  •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끼친 기업은 소비자 1명만 승소해도 피해자 전원에게 최대 수백만 배에 이르는 보상금을 토해내야 한다. 소비자가 소송을 내기 전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이 소비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엔진...
    2018-08-16 10:00
  • 분통 터진 BMW 차주들, 길거리 집단행동 나선다
    또한 차량 화재 당시 중고차 시세 수준 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 대책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긴급안전점검 시 임시로 받는 렌터카의 경우에도 각 서비스센터마다 차량 수준이 달라 동일한 차량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민사소송, 형사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BMW...
    2018-08-13 09:21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회사는 보험료 상승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는 보상금을 받기에 산재보험 대안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상처리 이후 올라간 보험료는 결국 노동자 몫이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재요양이나 장해 보상도 없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막힌다. 박사영 노무사는 “2~3일 짧은 입·퇴원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후유증이...
    2018-08-09 10:26
  • 광양 LF스퀘어 영업중단 위기 벗어나...대법 “공익성 인정, 토지수용권 정당“
    광양 LF스퀘어 영업중단 위기 벗어나...대법 “공익성 인정, 토지수용권 정당“
    수용재결(보상금ㆍ공탁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이에 정 씨 등은 LF스퀘어는 공익성이 없는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장시설에 불과한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특혜를 줬고,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광양시가 토지 매수 징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015년 11월 1심은 정 씨 등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 광양시의 토지 수용은...
    2018-08-03 08:54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인정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받을 평균 배상금을 희생자 기준 1인당 청구액인 10억원 내외보다는 적지만, 국가보상금 평균을 상회하도록...
    2018-07-19 16:53
  •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를 확정 받으면 피해자는 구금 종류, 기간, 구금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2018-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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