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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1 09:25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같은 날 배 의원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관은 2021년에 추진,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시설 규모는 총면적 170평대에 달한다. 지상 1~2층은 실내놀이터, 지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장 점검 당시 배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유치 배경에는) 송파구가...

2024-05-29 17:27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학교 측은 이곳을 '트바로티 집'으로 명명하고 김호중의 사진과 보도자료 등을 설치했다. 역시 김천시에 설치된 '김호중 소리길'에 대해서도 철거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김천시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존폐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가에서도 김호중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KBS는 이날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2024-05-29 17:12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2024-05-29 16:58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고, 더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이 말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2024-05-29 13:58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 정보·소통 기능 강화 웹사이트 개편

개편 사이트에서는 에너지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 실시간 전력·에너지 현황, 주요 국가별 에너지 믹스 현황, 교사·학생용 교육자료, 각종 정책 보도자료와 에너지 외신 요약 번역본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서비스 '에너지 정책 큐레이션'은 개인화된 온라인 환경에 따라 지역, 분야, 유형, 대상별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정보를...

2024-05-29 10:03
대통령실, 北 위성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도발행위 규탄”

대통령실은 28일 이른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27일) 오후 10시 44분께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11 40분 장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 상황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한미 당국은 발사체가 수분간 비행 후 해역 공중에서...

2024-05-28 09:39
MB, 국빈 방한 UAE대통령과 29일 자택서 접견…"각별한 우정"

이명박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접견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현직 국가 정상이 해외 순방 중 퇴임한 지 10년이 넘은 전직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중동 국가를 비롯한 국제외교 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두 전·현직 정상 간 각별한 우정의 결과...

2024-05-27 17:51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는 지난해 11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6개월 만에 FIU가 폐업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FIU는 동시에 영업 종료를 결정한 사업자에게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2024-05-27 05:00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그러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2022년 10월19일 이후 11월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마구잡이로 흘리다 보니 검찰과 언론이...

2024-05-26 13:27
미·중 국방, 싱가포르서 별도 대면 예정…대만문제 논의 이목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기간에 등쥔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2024-05-25 09:42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전체 6명 중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1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이...

2024-05-24 17:58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보듬컴퍼니 내 갑질에 대해 현재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자들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강 대표를 불러 직권조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의정부지청은...

2024-05-24 00:43
기재부 "내년 R&D 예산, 작년 29.3조보다 확대 검토"

기획재정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 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예산 나눠먹기'나 '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에 따른 예산 효율화 결과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2024-05-22 16:03
버닝썬 자료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절도사건 재조명

BBC뉴스코리아는 BBC 월드 서비스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19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강경윤 SBS연예뉴스 기자는 "승리, 정준영 등 문제의 연예인들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데...

2024-05-22 14:13
與, 원내대변인에 ‘80년대생’ 조지연·박준태 임명

국민의힘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87년생인 조지연 당선인과 81년생인 박준태 당선인을 원내대변인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젊고 참신한 생각과 목소리로 합리적인 원내 문화를 이끌어 갈 인재”라며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풍부한 경험 및 소통 역량과 함께, 80년대생 원내대변인의 열정과 패기가 조화를 이뤄 진정성 있고...

2024-05-21 10:46
연세대 기숙사 ‘붕괴 우려’ 확산…21일 정밀 점검 실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서대문구청과 이날 오전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확인 가능한 슬래브에서 균열 등의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순한 바닥 마감재의 부착 상태 불량으로 건물의 안전을 우려할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안전한 거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4-05-20 20:23
與 원내부대표 13명 임명…비서실장에 정희용

국민의힘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섭·박수민·정성국·박성훈·우재준·김상욱·강명구·조지연·김종양·이종욱·박준태·진종오·김소희 등 13명의 원내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주호영·윤재옥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24-05-19 16:02
미국 GM-LG엔솔, 배터리 결함 볼트EV 소유주에 2000억 원 보상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회사는 볼트EV 소유주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이 같은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볼트 EV 소유주들은 적게는 700달러(약 95만 원)~1400달러(약 19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GM과 LG엔솔은 지난 2015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LG엔솔이 만든...

2024-05-17 15:58
미국의 중국 관세 폭탄에 베트남 ‘반사이익’...“중국, 베트남 우회 수출”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이면서 베트남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처음 관세를 부과한 2018년보다 2.5배 많은 1050억 달러 (약 141조2250억 원)에 가까운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2024-05-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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