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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은 협약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2024-03-14 16:29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한 듯…“주민들 대피 계획”

우리 못 갈 곳 없다”“미국, 전면전 금지하되 표적 공습 허용할 듯”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주민들에 대한 대피 계획을 세웠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의 대니얼 하가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민 140만 명 중 상당수를 국제사회와 함께 조성할...

2024-03-14 15:47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 또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각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2024-03-14 11:17
“틱톡 매각은 바이트댄스 최후 수단, 그 전에 모든 법적 다툼 계획”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고려하기 전에 모든 법적 다툼을 계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틱톡 매각은 바이트댄스의 최후 수단”이라며 “매각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한데, 지난해 당국은 강제 매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트댄스의 최종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으며, 하원...

2024-03-13 16:13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현재 중국은 작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 대비해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창설할 것을 물밑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양국 간...

2024-03-12 21:03
시세 상승 막바지?…엔비디아, 2거래일 만에 시총 1390억 달러 증발

지난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불과 2거래일 만에 1390억 달러(약 182조 원) 증발했다고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다소 과열됐던 엔비디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와 다음 주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2024-03-12 15:50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호주 공영방송 ABC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호주 입국 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2024-03-12 15:23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1차로 20억~30억 유로 7월 지급 예상친러시아 헝가리 등 반대로 불발 가능성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에서 파생된 이익으로 올해 우크라이나에 20억~30억 유로(약 3조~4조 원)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약 1900억 유로(약 272조 원)의 러시아...

2024-03-12 10:52
IPO 앞둔 미국 SNS ‘레딧’, 상장 후 기업가치 최대 64억 달러 전망

이에 따라 기업가치가 최대 64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딧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IPO 공모가 희망 범위를 주당 31~34달러로 설정하고 약 22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약 1530만 주는 회사가, 나머지 670만 주는 투자자들이 매각할 예정이다. 공모가가 최상단인...

2024-03-12 10:29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통해 제1항 위반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위반자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이로 인해...

2024-03-10 13:32
미ㆍ중 패권경쟁 속 ‘진영논리’ 확산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호주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2018년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에 불이익을 가한 게 출발점이었다. 이후 양국은 수출입 금지와 관세 폭탄 등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웠다. 결국, 지난해 11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2024-03-09 06: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그간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을 제한했지만, AMD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하기에는 해당 칩 성능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산하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AMD에 내렸다. AMD는...

2024-03-06 15:33
페리에 수입사 “국내 유통 제품, 식약처 안전성 입증 받았다”

네슬레는 일부 제품에 활성탄이나 자외선 소독처리를 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 규정상 수돗물은 가능하지만 광천수에서는 금지된 방법이라는 것. 또 광천수에 수돗물을 추가하거나 천연광천수임에도 인공적으로 탄산을 주입해 생산했고, 오존을 이용해 광천수를 소독하는 금지된 방법을 썼다고 보도했다.

2024-03-06 15:04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특히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유명’ 여성 수감자들은 하루 평균 100통의 팬레터를 겸한 재소자들의 편지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남성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진을 보내 먼저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보통 사진 반입이 금지되는데, 마약사범들은 ‘쓰리쿠’라는 방법을...

2024-03-04 06:00
러시아 '우주 핵무기'…터지면 어떤 일 벌어지나

지난달 20일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 인공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해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며 “이제 핵 보유가 아닌, 강대국을...

2024-03-02 06:00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로 재부상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낼 협상을 주도할 때가 무르익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제재 강화와 중립국이었던 핀란드ㆍ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론 등으로 대(對) 러시아 경제·안보 위협이 오히려 가중되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2024-02-29 15:1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경찰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2024-02-29 11:22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미 SEC 상장 승인 가능성 적다고 판단런던 상장 모색 초기 단계에 있어홍콩과 싱가포르 등판도 검토중 중국 초저가 패스트패션 기업인 ‘쉬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영국에 상장 허가를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가장 선호하는 상장 지역이 미국임에...

2024-0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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