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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1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가 밝힌 기존 정부 입장은 2017년 12월 13일 밝힌...
    2024-01-11 20:35
  •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하원 중국특위, 오픈소스 RISC-V 기술 통제 정부에 권고당국, MS 베이징연구소 이전·폐쇄 문의작년 8월 서명한 대중 투자금지 행정명령도 곧 발효화웨이, 미국 로비활동 청산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오픈소스인 ‘RISC-V’ 기술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4-01-11 15:13
  • 미국, 대중국 반도체 통제 대상에 오픈소스 명령어까지 포함 논의
    미국, 대중국 반도체 통제 대상에 오픈소스 명령어까지 포함 논의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RISC-V라고 불리는 반도체 명령어 집합을 대중 반도체 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RISC-V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가 개발한 오픈소스로, 반도체가 명령어에 따라 특정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스마트폰과 디스크 드라이브, 와이파이 라우터...
    2024-01-11 08:16
  • “개고기 식용 종식”…외신, 개 식용금지법 통과 집중 보도
    “개고기 식용 종식”…외신, 개 식용금지법 통과 집중 보도
    국회에서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하자 외신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CNN, BBC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내용에 관해 설명하며 개고기 취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짚었다. CNN은 “오랜 시간 국가적 논쟁 대상이었던 개고기 식용이 종식됐다”면서 “관련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
    2024-01-10 15:22
  • 프랑스 신임 총리에 34세 아탈…최연소ㆍ최초 동성애자 기록
    프랑스 신임 총리에 34세 아탈…최연소ㆍ최초 동성애자 기록
    “가장 젊은 대통령이 가장 젊은 총리 임명”“저조한 지지율 타개책으로 마크롱 파격 인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989년생으로 올해 34세인 아탈 장관이 총리직에 오르면서 1984년 37세에 임명된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기록을 깨고 제5공화국 최연소 총리가...
    2024-01-10 08:56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초부유층 투자자들 농작지 등 농촌 부동산에 관심↑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사업으로 부를 일군 투자회사 샨다그룹의 천톈차오(50) 회장이 미국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랜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천 회장은 82번째로 가장 많은 미국 토지를 보유한 부호이자 외국인 가운데서는 2번째...
    2024-01-09 17:33
  • “희귀 생물들 놀랄라”…갈라파고스서 불꽃놀이 허가한 담당자 해임
    “희귀 생물들 놀랄라”…갈라파고스서 불꽃놀이 허가한 담당자 해임
    엘우니베르소, 엑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산타크루스섬 푸레르토아요라 공원에서 신년맞이 불꽃놀이가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지역 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이며 불꽃놀이를 허용한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책임자는 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베 산타크루스 시장이 “소음이 발생하는 불꽃놀이가...
    2024-01-09 17:26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2024-01-09 09:05
  • 중국, 대만에 무기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5곳 제재
    중국, 대만에 무기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5곳 제재
    중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대만 총선 일주일 앞두고 시행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BAE시스템스랜드앤드아마먼트를 비롯한 5곳이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로 해당 기업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2024-01-07 16:06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2024-01-06 06:00
  •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바이든, 중국 반도체 자력 생산 저지 박차미 관리, ASML에 연락해 직접 요청네델란드 등 동맹국에도 적극 입김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네덜란드 ASML이 중국으로 수출이 예정된 장비 선적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ASML은 중국 기업에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3대를 수송할 수...
    2024-01-02 15:39
  •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일본 기상청 “며칠 안에 더 강한 지진 발생 가능” 새해 첫날인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2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정부가 9개 현 주민 9만7000여 명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비상시 대피소로 자주 사용되는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관에서 주로 밤을...
    2024-01-02 07:58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용인특례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용인특례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할 수 있다.
    2023-12-29 11:00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또 이선영 MBC 아나운서는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KBS에 대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난도 하는 것 외에 어떤 보도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쓰인 그 칼은 고(故) 이선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인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찔러 생채기를 냈을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영구적으로 박제되어...
    2023-12-28 16:14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마시모 주가 4.6% 하락…애플 변동 없어 애플이 특허권 침해 이슈로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특허권 침해 문제가 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 모델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애플은...
    2023-12-28 09:15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27일 보도했다. 내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안은 주로 앱스토어 결제ㆍ검색ㆍ브라우저ㆍ운영체제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고 경쟁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 독점 금지법을...
    2023-12-27 14:09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USTR, ITC 결정 확정…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해세계 최대 미 시장에서 판매 중단으로 타격 불가피애플 예고한 대로 결정 불복해 즉각 항소특허권자 마시모와 합의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최신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애플 최대...
    2023-12-27 09:23
  • “삼성중공업, 러시아 LNG 운반선 건조 중단”
    “삼성중공업, 러시아 LNG 운반선 건조 중단”
    15척 가운데 10척 선박 블록·장비 제작 중단미국 특별지정제재 대상 피하려는 목적인 듯지난주 현대차도 현지 공장 매각 결정 삼성중공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를 중단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계약한 LNG 운반선 15척 가운데 10척에 대한 선박...
    2023-12-26 16:53
  •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정부는 26일 일본이 중국의 수입 금지로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2023-1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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