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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2022-12-14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프레스센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13:30 2022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소피텔엠버서더), 18:00 사보위 민간위원 워크숍 위촉식(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3:00 연금 청년 간담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2022-12-11 08:59
  • 최윤선 고대구로병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에 선출
    최윤선 고대구로병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에 선출
    고대구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올해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교수는 2008년부터 고대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을 맡아 왔으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한국완화의학연구회 회장들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2022-12-07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환경보건위원회(서울 HJ비지니스센터)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해양레저관광거점 착공식(시흥) △내년부터 22개 노후부두 개축에 들어간다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마을 선정...
    2022-12-04 08:56
  •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자문 결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을 심의해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스카이박스2주의 임상2상과 3상 데이터에서 자사의 기존 백신인 스파이크박스주에 비해 오미크론 하위 변이체 BA.4·BA....
    2022-12-02 13:35
  •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홍석철 자문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위중·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가동률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파급 영향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해 대응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지표 고도화, 지표 세분화, 중장기 지표 개발, 사회경제적 영향...
    2022-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국민 자문단 출범 1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장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2년 지역일자리 포럼(서울), 14:00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서울) △2022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하여’(석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2022-11-28 08:41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자문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명칭에서 ‘저출산’을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 부위원장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 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2022-11-27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개최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개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2022-11-20 09:37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2022-11-17 11:00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이밖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과 교수, 정지원 전(前) 부산고용노동청장, 조현욱 전(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안전경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천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이다.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산업현장 노사문제...
    2022-11-14 10:31
  •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9월 5일 항소했으나,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질병청은 지난달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과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초 심의에서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된 뇌 질환이 아닌, 백신 관련성...
    2022-11-02 21:05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민 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하나재단으로 분산된 탈북민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의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통합위원은 “권 장관의 방침은 전적으로 타당한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출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2022-11-01 14:57
  • 병원·지하철 빼고 노마스크?…마스크 특정 장소만 의무화 검토
    병원·지하철 빼고 노마스크?…마스크 특정 장소만 의무화 검토
    다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장은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반반 갈린다”라며 “겨울을 지내고 1월쯤엔 유행 상황을 봐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 의무를 해제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1 08:47
  •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첫 회의에선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국민통합위원회(가칭) 신설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연금특위는 자체 개혁안을...
    2022-10-17 15:18
  • 식약처, ‘BA.4·BA.5’ 대응 화이자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BA.4·BA.5’ 대응 화이자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17 14:24
  • 정부도 일상회복…방역 전담조직 개편, 회의 축소 등 검토
    정부도 일상회복…방역 전담조직 개편, 회의 축소 등 검토
    방대본이 발표 회수를 줄인다면, 일간 통계를 주간 통계로 전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보도자료 형식으론 제공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발표 방식이 개편되면 현재 주 3회인 언론 브리핑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월요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브리핑, 수요일 방대본 브리핑,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16 16:42
  •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사실상 수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차례 하마평에 오르며 윤석열...
    2022-10-14 17:5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2022-10-13 2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LED전구 비교정보 생산 결과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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