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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ㆍ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에 5년 간 8조2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공공사회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2017-07-19 14:17
[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2017-07-19 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과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작업장 건물 무단증축과 밭의 일부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작업장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점을 들어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과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 이상 국민께...

2017-07-18 13:23
[BioS]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골재생 입증못해도 허가받은 까닭

식약처는 지난 4월4일, 6월14일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를 열어 인보사케이의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4월 첫 약심에서는 ‘인보사케이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효능·효과의 적절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인보사케이의 허가가 물거품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2달 뒤 열린 약심에서는 “인보사케이의 허가가...

2017-07-14 07:59
[BioS]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허가..시장성은?

식약처는 인보사케이를 허가·심사하는 단계에서 △해당제품 투여 후 통증과 관절기능 개선 정도 △연골 구조 개선 효과 △제품 투여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제품 투여 후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뒤늦게 나타나는 이상반응 등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과 지난달 두 차례...

2017-07-12 11:08
[BioS] 줄기세포치료제 PMS 60건은 안되고 100건은 되는 까닭

식약처는 지난 3월 전문가 자문 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약심위원회는 "파미셀 제출한 ‘하티셀그램'의 재심사를 위한 증례 수 조정(600례→60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위원은 “600례에서 60례로 조정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20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2017-07-06 07:17
명단도 못 꾸린 실손보험 협의체…가격 인하 언제쯤

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참가 기관 명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 역시 미정인 상태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7-05 08:47
[프로필] '사회복지 전문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7~2009년에는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인 심천회의 멤버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2017-07-03 17:53
산업부 백운규ㆍ복지부 박능후ㆍ금융위원장 최종구ㆍ방통위원장 이효성 후보자 지명

반 수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행시 21회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서강대학교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2017-07-03 16:44
끝없는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 …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1조5000억 원)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반사이익 수치가 과장됐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사이익 1.5조 논란… “건보강화로 이익”vs “비급여 증가로 적자”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

2017-06-26 08:59
실손보험료 인하 본격화... 국정기획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2017-06-21 15:13
임명장 수여식 ‘격식’ 깬 문 대통령, 차관 어머니들에게 본인 자리 내 줘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등이다. 또 차관급에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2017-06-15 18:42
김동연 "유보 통합 논의에 기재부 적극 참여"

유보통합이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각각 나눠진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1일 이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유보통합은 예산과 각종 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빠질 수 없을 것"이라며 "중지를 모아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2017-06-08 18:42
김진표 위원장 “저출산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저출산 근본원인은 사회구조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된 데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저출산대책을 주제로 한 제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생아수가 4만명 줄어든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가 4만명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줄어든다. 저출산...

2017-06-08 15:46
[단독]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 당연직 대폭 축소한다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6명을 2~3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각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2017-06-01 08:46
김진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 민간경제 마중물”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면서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가 제1차 협업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쏟아야 할 것”이라며 “조세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2017-05-30 15:44
국정기획위,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안 합동업무보고

참석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기획,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사회 분과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별 소관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며,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담당 실·국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로 해당 공약을 갖고 이야기하는 1차 과정을 끝냈다. 각부처 업무보고를...

2017-05-28 15:28
국정기획위 “공약 입안 과정서 복지 관련 많아… 추가 검토 필요”

세밀하게 검토된 것들도 있지만 추가 검토 필요한 것들도 많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토 필요한 자료를 보고 받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내주부터 별도의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에도 사회부처의 역할이...

2017-05-24 15:31
국정기획위, 여가부 업무보고…“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 해 달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고용, 복지의 삼각 트라이앵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사회분과 가운데 여가부는 첫 업무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 과거에는 여가부나 노동부나 보건복지부가 모두 사회부처로 됐고, 사회부처가 약간 소외된 측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2017-05-24 13:36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추경 신속하고 충분히 편성돼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 슬로건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이 운용됐다면 (현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해...

2017-05-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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