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문위원회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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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자문료는 자문의 수준 및 정도, 자문자의 전문성, 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연간 총 300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시판후조사(PMS) 비용 지급 기준도 구체화됐다. PMS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18-02-07 23:53
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조사과제는 노동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2018-01-07 14:34
[BioS] ‘아시아 최초 백혈병신약’의 불운과 긍정적인 신호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PMS 건수 조정을 요구했고 식약처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추가 조사기간 3년 동안 300례 이상의 PMS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일양약품 측은 슈펙트의...

2018-01-05 09:21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이번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다만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도...

2017-12-10 15:30
[뉴스 더 보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질까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당시 캐스팅보트(casting vote·결정권)를 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에도 합병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직권남용혐의 등)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업무상 배임혐의 등)은...

2017-12-07 11:36
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회의, 기획재정부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책기획위원회와 사회혁신추진단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에 내년도 예산 52억4500만 원을...

2017-11-28 10:26
국민연금, KB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키로... 20일 주총서 '표 대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노동이사제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49)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2017-11-17 21:49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6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병 인건비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73.2% 증가시켰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7일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인기 영합 정책으로...

2017-11-13 10:50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19대 의원 재직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및 원내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 정책 전반에도 기여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릴...

2017-11-06 21:15
위해 우려 '비관리제품' 품목별로 소관부처 정한다

안전성조사 공모제는 제품안전정보포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품목을 접수받아 자문위원회 검토 후 수시 또는 정기 안전성조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2017-11-01 16: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보유세 도입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의 정책 수단으로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다.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2017-10-12 11:00
국가교육회 의장에 신인령,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장병규 임명

3선 의원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등 관련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었다.

2017-09-25 16:35
절반 이상 기울어진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막판 정치색 논란

김 전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금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을 쌓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밀어붙인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금융권과 연계가 중요한 기금운용본부의 경쟁력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복지 부문 정책을 맡으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했다....

2017-09-25 09:26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참여해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다. 이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옮겨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활발한 사회활동도 이어갔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국 사회복지대학원장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책 책사 = 박 장관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 정책자문...

2017-09-07 15:53
[BioS] '염증약 효능 재검증'으로 확인된 허가갱신제 필요성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약물을 처방하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처방현장에서는 스티렙토키나제·스티렙토도르나제가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용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약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효능·효과를 입증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사실 시판 중인...

2017-08-31 13:1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1955년 서울 출생 △한국방송통신대·서강대 경제대학원 △16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서울공동선대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단장

2017-08-24 10:17
文공약 벌써 후퇴?..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존 방식대로 선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을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한 뒤, 해당 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은 새 선임 방식이 아닌 기존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1년이다. 최대 2020년까지는 새 선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국민연금...

2017-08-24 08:57
실손보험료 인하는 ‘먼 산’…보험사·의료계 서로 ‘네 탓’만

금융위원장 임명이 얼마전에 마무리된만큼 정책협의체를 거쳐 실제 민간보험사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료 협의체 회의 언제쯤…보험사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구성될 공·사 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2017-07-26 11:01
[이슈&인물] 조명현 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이 외에도 한국통신 민영화추진위원회, 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전략경영학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단,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예금보호공사, 한국거래소,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2017-07-21 11:05
박능후 복지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ㆍ부적격’ 병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복지부 소속 일부 의원은 “30여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라며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2017-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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