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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오른 14만6712원으로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2022-09-26 05:00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신규 선임 △소통메시지비서관 김철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정책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첨단의료지원관 은성호 　◆환경부 ◇국장급 승진 △원주지방환경청장 김정환 △전북지방환경청장 김은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노희경 ◇과장급 전보...
    2022-09-25 1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2-09-25 09:15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복지안전망 만들고 국민연금 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복지안전망 만들고 국민연금 개혁”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5월 복지부 제1차관에 올라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해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1차관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청문회 준비로 대외 활동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22-09-07 19:20
  • 인사 종합 / 9월 2~4일
    유주헌 △정신건강정책과장 전명숙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심은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현수엽 ◇과장급 파견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 고형우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경호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광호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남영우 ◇과장급 전보...
    2022-09-04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저속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제품 안전기준 도입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9.5(월)∼9.11(일)) △산업부 1차관 프랑스 출장(9.6(화)~9.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2022-09-04 11:59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2.04%)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2022-08-30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서울)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무역위원회 개최 23일(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R&D 과제 지원공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개최...
    2022-08-2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서울) ◇보건복지부 16일(화) △‘오은영 박사와 박소연 교수’ 초청 ‘아동 치과 주치의 토크콘서트’ 개최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 이종욱펠로우쉽 2022년 입교식(석간) 18일(목)...
    2022-08-15 09:05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2022-08-01 1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특위 당정협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경주)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시작 △2차관, 여름철 원전 운영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2022-07-3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선정 27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1차관 15:30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14:00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서울 닥터나우 본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
    2022-07-24 09:50
  • 2020년 의사연봉 평균 2억3000만 원..."코로나19로 10년만에 감소"
    2020년 의사연봉 평균 2억3000만 원..."코로나19로 10년만에 감소"
    보건복지부가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069만9494원이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3%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의사의 임금은...
    2022-07-08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7일(목) △복지부 2차관 14:3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든호텔)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8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보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3건, 최초 인증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대한상의), 17:00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포럼(SK바이오사이언스) △K-CURE 공공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2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2-06-26 09:38
  • [종합] 코로나 검사-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구축
    [종합] 코로나 검사-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구축
    이날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도 발표됐다. 자문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이 달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위원 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범부처 대응이...
    2022-06-10 11:49
  •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다. 각각 8월부터 한시적 선별급여(90%), 한시적 비급여가...
    2022-06-02 17:48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만큼, 산업·연구계가 적극 참여해 산업 전망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단이 정책과제를 마련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메카 시동…민·관 협력 백신주권 확보 나서...
    2022-05-13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참석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생명윤리정책심의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3:30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구미시), 15: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대구 남구청)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6일(화) △복지부...
    2022-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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