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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새롭게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2023-06-27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13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회의(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 △직장인 건강의...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개최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성과 공개 및 세미나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과 공동전시 개최 9일(금) △복지부 2차관 13:00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15: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6-04 09:13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계약(2024년 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23-06-01 12:11
  •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가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2023-05-30 11:31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3-05-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은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당장 비대면진료...
    2023-05-25 15:5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한-EU 의료대응 수단 분야 보건의료 비상사태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하며, 초국경적 보건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 발전을 기대한다. 동 행정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우리는 보건위협 식별,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생산 분야 및 제3국의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2023-05-22 18:59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3-04-27 17:31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2023-04-18 13:2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2023-04-13 11:30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또한,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도록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2023-04-11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
    2023-04-02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19:00 2030 젊은 의료인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2023-03-26 09:08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달 6일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동일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환자에게 검사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선 안전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2023-03-2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일(금) △복지부 장관 09:00 한·인니, 한·우즈벡 양자면담(엠버서더서울 풀만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메디컬코리아 차관급 양자면담(인터컨티넨탈),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전남대병원) △한·아르메니아, 한·루마니아, 한·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간 면담...
    2023-03-19 09:06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차원에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6월부턴 광주형 시범사업 평가와 최중증 기준 마련...
    2023-03-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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