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592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2017-01-25 18:38
[BioS] 의약품 피해 보상범위 확대..新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구축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상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15년에는 사망보상금만 지급됐고 지난해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2017-01-09 09:55
내시경 검사비 내년 4000~8000원 오른다

내시경의 경우는 세척ㆍ소독료가 신설돼 환자 부담 의료비가 4000~8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감염예방ㆍ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임신ㆍ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임신부의 외래 진료 본임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2016-11-04 18:47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2016-10-24 11:25
[파워엘리트, 그들] 환경통 이정섭·정책통 이찬우·예산통 박춘섭… 통통 튀는 행시 ‘꿈나무세대’

상임위원, 신영선 사무처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등이 있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정책평가의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이 된 정종기 전 기획조정실장,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도 31회 출신 현직 1급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목을...

2016-09-29 11:00
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중단하는 병ㆍ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2016-09-21 18:10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 원(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으로 추정될 만큼 각종 진단과 치료에...

2016-08-05 18:32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병원 31개 선정

복지부는 오는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입원전담전문의...

2016-07-27 09:28
[BioS] ‘못 믿겠다’vs‘원칙 지켜라’..6년만에 재현된 줄기세포 논쟁

식약처 자체적으로 의약품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알바이오는 바스코스템의 임상 2상시험을 마치고 식약처에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한 조건부승인을 신청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2상시험만 완료해도 일정 기간내 임상3상시험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2016-07-13 14:35
내년 월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는 월 439만143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016-07-13 10:56
[BioS] 동아에스티, 3년 만에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

7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아에스티,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코아스템을 신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개 업체의 추가 인증으로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6곳으로 늘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혁신형제약 인증 제도는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연구개발 비중이...

2016-07-07 11:00
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 직장인 월평균 9만5485원 부담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2016-06-29 10:55
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직장인 월평균 9만5485원 부담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이다. 지역가입자는...

2016-06-28 18:54
7월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ㆍ당뇨 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ㆍ효율적 관리는 미흡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2016-06-07 08:58
에이티젠 ‘NK뷰키트’, 건강보험 등재 최종 승인…‘검사 수요’ 증가 기대

에이티젠의 ‘NK뷰키트’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등재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에이티젠은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 암 또는 중증 질병에 대한 면역 저항력을 측정하는 ‘NK뷰키트’가 건강보험 등재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NK뷰키트는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받게 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6-06-04 13:50
'입원 전담 전문의제도' 내달 32개 병원서 시범 실시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다. 기존에는 환자가 입원한 후에 하루 한 번 담당 교수의 회진 이외에는 전문의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레지던트(전공의)가 입원 환자의...

2016-06-03 20:40
음압격리실 입원 환자부담 20%→10%로 줄어든다

총 본인부담은 56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병원 감염 관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감염 관리에 대한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상이 현실화된다. 또한, 감염환자 전문 치료실인 음압ㆍ일반격리실의 입원료가 현실화 되고 환자 부담은 20%에서 10%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2016-05-10 17:07
[파워엘리트, 그들] 32년 해양 한우물 '김영석 장관' … '최연소 수석’ 통상 전문가 우태희 2차관

이 원장은 1984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들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당시 정책위의장이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전만복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2016-03-31 11:00
건보 자산 손대려던 기재부… 복지부 반대에 제동

보건의료단체 역시 이 같은 추진 방안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흑자인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전제가 기금이 아니므로 흑자를 봤다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거나 보험료를 낮추면...

2016-03-23 11:03
[인사] 2016년 2월23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정책기획관(부총리비서실장) 최상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박영각 △정책조정국장 차영환 △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장관정책보좌관 김민구 △국립외교원 파견 이정도 ◇과장급 △장관비서관 천재호 ◇승진 △운영지원과장 강환덕 △기획재정담당관 안병주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 △제도기획과장 송복철 △부총리실 정원...

2016-02-23 07:4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