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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현장에서 보건인력이 업무 탓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한 호소를 전하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며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현장 요구를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
    2021-02-23 09:35
  •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2021-02-22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보고대회(국회),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포시즌스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국립중앙의료원),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2-21 09:38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또 올해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2021-02-17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4:00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미정)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석간) △치매환자의 가족과 자원봉사자 수기 사례집 발간 △설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1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2021-02-07 09:24
  • [인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임대식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김일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권병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백형기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장호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장재원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황승현
    2021-01-29 10:03
  • 정부, 원천ㆍ기반 및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투자전략 신설
    정부, 원천ㆍ기반 및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투자전략 신설
    10개 분야는 원천ㆍ기반연구, 바이오융복합,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헬스케어서비스, 임상ㆍ보건, 산업혁신ㆍ규제과학,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ㆍ정보인프라 등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전략에서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헬스 연구ㆍ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수립해 정책과 투자의 연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유망 기술수요와 투자 공백 분야를...
    2021-01-29 10:00
  • 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 방문해 가명정보 결합 사례 논의
    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 방문해 가명정보 결합 사례 논의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방법과 관련한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마련해 온 가명정보 활용기반을 토대로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는게 목표다.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2021-01-26 14: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2021-01-25 16:53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식약처는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에 인체삽입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중고거래, SNS 등 온라인의 불법 의약품유통을 집중점검·차단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한다....
    2021-01-25 16:33
  •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2021-01-25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0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6:00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현장간담회(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K-재생의료 2025, 첫발을 내딛다.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코로나19...
    2021-01-17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4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1년 보건복지부 시무식(비대면,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2021년 보건복지부 시무식(비대면,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1년 보건복지부 시무식(비대면, 세종청사) △‘2021년...
    2021-01-0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2020-12-27 09:41
  •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2020-12-24 14:11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쓰면, 구청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안내되고 필요한 이들에게 잘 연결되고 있는지 진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반년 넘게 방치된 고독사로 드러난 위기발굴시스템의 한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2020-12-23 17:42
  •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이 자리는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의정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개발 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향후 논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의정협의체는 월 2∼4회, 매주 또는...
    2020-12-16 21: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국민은 일자리,보건의료 분야 정책 강화 원해 1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대한상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
    2020-12-1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양재)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석간) △자살사망자 원인 규명을 위한 심리부검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전망해보는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온라인)' 개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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