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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와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예타 제도 개선은 기획재정부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업 예산들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회 동의가...
    2021-09-02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08-1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KDI FOCU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혁신성장...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포착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재난적의료비정책지원심의위원회(세종청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석간)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인프라 이용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28일(수) △복지부 장관 08...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22일(목) △복지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규제혁아파토론장(영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00 아동그룹홈 방역 현장점검(마포구) 23일(금)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3개월간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합의하는 상생안 도출 노력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주류광고 기준 안내자료 배포 30일(수) △복지부 장관 09:30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개소식(국립공주병원), 14:30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소식(전남) △복지부 1차관 10:00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업무...
    2021-06-27 09:43
  •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협력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고, 여성 연구자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은 R&D 주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ㆍ예산ㆍ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2021-06-21 16:20
  •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가 적극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소극 의료’ 우려를 내세워 반대논리를 펴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측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16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면 테러를...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4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2021-06-06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4:3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월 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40 군포시노인복지관 현장점검(군포시)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석간)...
    2021-05-30 09:29
  •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백신 접종, 병상 배정, 선별 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격상하고 7월 이후 일반 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2021-05-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평택)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포포인츠바이쉐라톤)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2021-05-09 09:15
  • 4차위,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4차위,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용어ㆍ기술 표준 도입과 확산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표준화 로드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완성한다. 데이터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2021-04-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5차...
    2021-04-25 10:09
  • 제약바이오협회, 종근당 약사법 위반 관련 윤리위 27일 개최
    제약바이오협회, 종근당 약사법 위반 관련 윤리위 27일 개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한국형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경계를 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절실하며, 내수·제네릭시장 의존과 과도한 품목 동일성 등 오랜 문제를 극복해야 산업의 희망이 있다”고 진단했다. 원희목 협회장은 이후 진행된 비공개...
    2021-04-22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0:15 회소금속 현장방문(대구 달서구), 14:00 수소 현장방문(창원) △산업부장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기업 방문해 공급망 점검(석간)...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개최 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4-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용산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 공고(석간) △'21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년...
    2021-03-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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