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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2024-02-20 10:3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2024-02-20 05:00
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정부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다가 2~3일 전 관련 논문 3편을 통해 의사 수 부족을 언급했다”며 “검토해본 결과, 3편 중 2편은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연구가 아니었다. 또 어느 부분에서 발췌해야 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4-02-19 16:55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국가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백신·치료제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조정사무소 중심의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국내 글로벌 인력 풀을 마련해 위기 시 활용한다. 지 청장은 “2024년 주요 정책 계획은...

2024-02-19 15:02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2024-02-19 05:00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의사 고유의 업무 일부를 대신 담당하는 이른바 ‘PA간호사’ 인력이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 간협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간협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2024-02-18 17:32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2024-02-18 17:32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2024-02-18 15:39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의료기관 종사자 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 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2024-02-18 13:45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2024-02-18 12:00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2024-02-17 06:00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시작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2024-02-15 15:59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일부라도 인력이 빠져서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상진료대응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 2000명이 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공의 집단...

2024-02-15 13:24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전공의는 병원에서 실질적인 환자 처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만큼, 이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에 나서면 의료 이용에 대규모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2024-02-14 16:01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지역에서 마음 편히 아이 키울 환경 만드는 것을 필수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아이 건강을 지킬 지역 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 의료보건 체계가 더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직운동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해 문화도시 수영구, 로컬 100으로 선정된 전포 카페거리와...

2024-02-13 15:58
‘뇌졸중’ 환자 느는데…치료 담당할 신경과 의료진 태부족

현재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돼 지역 내 뇌졸중 환자를 받고 있지만, 각각의 의료기관간 인력 근무 상황, 설비 및 환자 수용 여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개별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각...

2024-02-13 06:01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14개 의료기관을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하고 뇌졸중 환자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별 의료기관이 연중 24시간 전문의를 근무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뇌졸중 치료 시설과 인력을 총체적으로 조율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2024-02-13 06:00
전공의 '파업' 초읽기…온라인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반발, 일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2024-02-12 21:57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18년간 놔둬도 6500여 명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었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2024-02-12 17:22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2024-0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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