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의료 공백'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그는 “일차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만 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고도비만환자에게 시행하는 ‘비만 대사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전후로...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도 “증원은 정책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처분 될 수 있고, 원고 적격성이 없을 수 있다”며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적법하게 의대생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시킬 수도 있다.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선실기’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았고, 혼자 복귀하면 그렇게 될까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1.8%인 1만1219명이었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번 인원을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체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 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점검에선...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역사회 보건 증진을 위해 힘쓴 협력병원, 기업, 구호 및 자치단체 등 6개의 대외기관과 6명의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도 진행됐다. 30년간 근속한 송준호 신경외과 교수를 포함한 111명의 장기근속자와 응급실 김현경 간호사 등 60명의 모범직원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유경호 병원장은...
부산자생한방병원은 김하늘 병원장이 해외환자 유치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김 원장은 2022년 부산자생한방병원 개원과 동시에 병원장으로 취임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 및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백지화에 더해 의협 간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췄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 과정은 정부의 굴종이었다. 두 차례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응시대상의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명목상으론 전공의 수급과 국민 피해...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동남아 주요 6개국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26조7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15~2019년 동남아시아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8%여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5.3%에 비해 성장세가 가파르다.
제약·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처분 대상자가 많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4년차 전공의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전문의 취득 시기는 1년이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발송 대상은 기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7000여 명 중 현장점검에서도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상 명령 위반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병원들의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 체제 및 국제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AAHRPP) 인증 관련 체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복지부 지원 미국 Western IRB Fellowship 연수, 국가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 보건산업진흥원 중개연구단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 현장평가단장, 보건의료연구원 제한적의료기술심의위원장...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대학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증원 규모를 조사했을 때 최소 2100명에서 2800여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중심 ‘現정원 2배’ 신청 잇따라
각 대학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현 정원 2배 이상 신청을 내놓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대는 현재 정원 110명에서 250~300명 증원 신청을, 강원대는 49명에서...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평가 항목은 △30개국 의사 8만5000명,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45%) △의료성과지표(35.25%) △환자 만족도 조사(16.25%)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PROMs) 시행 여부(3.5%)로 구성됐다.
국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급성질환·암·약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의사·간호사·병원 환경 등에 대한 환자...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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