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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2023-05-31 12:07
  • CJ온스타일, 동반위와 협력사 ESG 지원 사업 위해 맞손
    CJ온스타일, 동반위와 협력사 ESG 지원 사업 위해 맞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윤상현 CJ온스타일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협력사와 함께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YESGO(예스고)’ 선포식을 개최하고, 3월에는 동반성장 협력기업 134개사를 초청해 브랜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3-05-29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 △국립환경과학원·지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협력 강화 위해 한자리에 (석간) △야생동물질병관리원,관계기관 공동 생물안전 회의 개최(석간) △친환경 상수도 수출 산업화 기업 현장방문(석간) △2023 녹조종합관리대책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분석결과 공개 △'제2회 환경 교육주간' 운영 2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재활용...
    2023-05-29 09:10
  •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이날 세미나는 김영선 위원장의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 이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센터장의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 조영태 교수의 ‘기업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위원의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 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2023-05-23 15:4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동 행정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우리는 보건위협 식별,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생산 분야 및 제3국의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데 합의한다. 또한 보다 나은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비밀 유지 약정」 체결을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2023-05-22 18:59
  •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인생의 중요한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일부는 시설 출신 친구들은 물론, 시설·기관과도 인연을 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달 발간한‘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김지선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부터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사후관리 담당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23-05-22 06:00
  •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 원내대표는 “당장 11일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부분 파업을 한다고 하고 17일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게 입법의 본래 기능인데 법이 통과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합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다....
    2023-05-11 17:35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데 목적을 두죠.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전국 노키즈존은 총 542곳인데, 이 중 78곳이 제주에...
    2023-05-09 15:51
  • 따로사는 부모님과 왕래 '월평균 3회'…전적인 부양 책임엔 49% ‘반대’
    따로사는 부모님과 왕래 '월평균 3회'…전적인 부양 책임엔 49% ‘반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가구원 3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의 45%)는 한 해 평균 40회 부모님과 왕래하고, 112회 전화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접촉 빈도가 딱 중간인 사람은 한 해에 12회 왕래했고, 전화 연락은 연 52회 나눴다. 중위 횟수에...
    2023-05-07 13:26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49세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7.7%는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했다. 국내에는 유산유도제가 정식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약물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유통경로에선 ‘가짜약’ 유통으로 인한...
    2023-05-05 06:00
  •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중·고교생과 만 13~34세 청년 4만38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된 810명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었다. 주돌봄자인 경우에는 주당 돌봄시간이 32.8시간에...
    2023-04-26 12:00
  • 3월 중소기업 수출액 100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9%↓
    3월 중소기업 수출액 100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9%↓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8.4%), 정보통신업(+7.5%)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2%)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34만5000명 증가)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했고, 일용근로자는 1만 명 증가, 임시근로자는 3만6000명 감소했다. 2월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한 10만9338개를 기록했다. 등록일수 증가와 서비스업...
    2023-04-26 09:37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연강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박영규 교수는...
    2023-04-25 16:32
  • 대한상의,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 포스코, BASF, SK(사회적가치연구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이 자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이행과제를 비롯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서 기업의 역할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리핀, 인도, 홍콩 등 아시아 대표기업들도 함께한다. 세미나 둘째 날인 4일에는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2023-04-25 12:00
  • 테라젠바이오·케이에이디, 국내 하수기반 감시체계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테라젠바이오·케이에이디, 국내 하수기반 감시체계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17개시도 64개 하수처리장 중심으로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진행한다. 생활하수 감시체계는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방역대응체계 선진화’에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향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2023-04-25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취항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
    2023-04-23 08:52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강력한 규제에도 끊이지 않는 대형재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영국 정부는 1970년 각 분야 대표 6인으로 위원회를 꾸려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산업안전의 규제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로벤스보고서가 고용부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그 핵심철학인 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산업안전보건...
    2023-04-20 05:00
  • ‘거지방’을 아시나요…MZ세대 새 놀이문화? 고물가 고육지책? [이슈크래커]
    ‘거지방’을 아시나요…MZ세대 새 놀이문화? 고물가 고육지책? [이슈크래커]
    한국보건연구원(연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30세대 청년 가구주 가운데 상당수가 위험 수준까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세~39세 청년 가구주 중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이 300% 이상으로 ‘위험’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21.7%나 됐죠. 즉 전체 2030세대 가구주 10명...
    2023-04-17 15:36
  • “질환 발생 전에 예측한다”…K-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도전
    “질환 발생 전에 예측한다”…K-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도전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포함해 기술로 인한 사회적·윤리적 및 법적 영향 모두를 고려해 진행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높은 의료기술을 선전하고, 법정 비급여로 의료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닥터눈은 망막 촬영을 통해 심장...
    2023-04-17 15:33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근거였던 농촌연구원 보고서가 왜곡과 허위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생산량이 부풀려지고, 격리 비용도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이 반영도 되지 않은 분석 결과로 거부권 행사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수흥 부대표도 “국회가 거부권 방치한다면 농촌은...
    2023-04-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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