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규정을 완화해 일본,중국 등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란 환자 본인의 몸에서 채취한 세포를 증식, 배양해서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로서 다른 사람의 세포나 동물의 세포를...
지난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과 비공개 면담한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법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다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비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청은 세계 특허 출원율 4위인 우리나라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대유행이 시작되면 때는 늦다. 미국, 캐나다도 2001년 탄저병 유행에 대비해 치료제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를 활용한 바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실시를 시행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는 "특허청이 지난 6월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청구가 있으면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 존중 대신 국민들의 생명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후 지자체의 비용분담 유지와 소득수준별 건보급여 차등화 문제 등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원영 위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간 통합 논의시, 복지사각지대의 의료이용 보편성 담보방안이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용현...
또한 일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국민연금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지적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보고 예전에 엉뚱하게 조특법 수정안이 부결됐던 사례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제창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바꿔 서둘러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고...
이혜훈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상용(보건복지부 연금정책본부장), 조원동(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권용진(서울대 의료정책연구위원), 정상혁(이화여대 의대 교수),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 국민의 의료혜택 강화를 위한 바람직하고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