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한ㆍ미 FTA 농업분과 선방한 것"

교육ㆍ의료 부문 FTA와 별도로 논의할 수 있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이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과는 대단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정례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ㆍ의료 분야는 FTA와 별도로 의료산업선진화 T/F 등에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ㆍ미 FTA 농업 협상에 대해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종하 국장이 협상을 잘해 주고 받기에서 손해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규모에 대해 그는 "2조원은 당장 철폐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1조2000억~1조8000억원도 10년 철폐 때를 가정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그보다 더 선방했으니 8000~9000억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분야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 등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번 한ㆍ미 FTA에 대한 총평에서 "이번 한ㆍ미 FTA는 전체적으로 서로간에 협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꽤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교역조건을 기대하고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한 "만약 우리가 중국하고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가 중국측에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해 권 부총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를 수용하는 여부는 전문가들이 할 일로 OIE 권고사항은 국가마다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제출 여부는 검역당국 소관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한ㆍ미 FTA 중요 논의사항이던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치에 대해 권 부총리는 "설치 여부는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남ㆍ북, 북ㆍ미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매년 리뷰할 수는 있으며 원산지 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당국과의 협의는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국회에 FTA 협정문 초안을 10일 안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부총리는 "한ㆍ미 FTA를 계기로 근본적 체질개선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피해규모 등을 모르기 때문에 후속대책 발펴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시한 연장과 관련 권 부총리는 "실무진까지는 모르겠지만 회의에 온 장관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협상연장 없이는 마감시한 내에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연장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에서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기준에서 당시 협상진도가 한참 뒤쳐져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자제한법 수준과 비교해서 대부업법 제한 범위에 대해 "현재 참여연대와 국회 등의 주장들을 종합하고 있어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또 무이자 학자금 제도 부활과 관련,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휴면예금을 이용한 대안금융 설치에 대해 권 부총리는 법안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양당이 대립하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 은행연합회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이며 은행연합회 등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국민연금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지적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보고 예전에 엉뚱하게 조특법 수정안이 부결됐던 사례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제창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바꿔 서둘러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