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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2021-06-23 10:49
  •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서울시의회 행정자취위와 보건복지위는 22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회의에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서울런 예산 58억 원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47억 원에 관해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안심워치는 스마트밴드와 연동한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2021-06-22 20:28
  •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대한 지도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청소년(학생)의 외상 문신, 의료 문신 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2021-06-22 15:41
  •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빠른 지급 위해 2차 추경 논의 착수"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빠른 지급 위해 2차 추경 논의 착수"
    아울러,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전날 의결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제정안'과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마당에 사회적 기본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경제가 한국판 뉴딜정책과 만나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7 13:27
  • 세계 첫 '백신휴가비' 준다…재정당국 최소 1.5조 필요 '신중 검토'
    세계 첫 '백신휴가비' 준다…재정당국 최소 1.5조 필요 '신중 검토'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 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2021-06-16 17:04
  • 與 대선 경선 연기, 이번엔 백신 책임론…反이재명 합심
    與 대선 경선 연기, 이번엔 백신 책임론…反이재명 합심
    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자 정 전 총리를 돕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 대선후보 선출은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데, 코로나 방역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면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질 수 있겠나”라며 “당 지도부가 이를 고려해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유일한 후보인 이 지사에게...
    2021-05-30 17:34
  •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이날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백신점검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3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비용을 선(先)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71조 2를 신설한...
    2021-05-10 15:47
  • 與 “어느 나라 백신이든 안전·유효성 검증되면 마다할 이유 없어”
    與 “어느 나라 백신이든 안전·유효성 검증되면 마다할 이유 없어”
    민주당 백신점검단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추가 백신 도입에 관한 질문에 “기본 입장은 어느 나라 백신이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다면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판단 자료가 충분치 않고, 도입하려면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시장에서 사 올...
    2021-04-26 12:02
  • 한국게임학회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개정안 지지한다”
    한국게임학회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개정안 지지한다”
    문체위 역시 여가위나 보건복지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체부와 문체위는 게임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2021-02-22 14:04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2021-02-19 21:4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2021-02-17 18:28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방역을 위한 제한 규정이 담긴 만큼 그에 따른 보상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자영업자 보상 문제는 다른 부서가 더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먼저 서영석...
    2021-02-17 13:54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양 과정에서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다면 임시인도결정은 입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2021-01-21 15:02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2020-12-31 17:24
  • 복지부 장관 청문회 아닌 '코로나 백신 청문회'
    복지부 장관 청문회 아닌 '코로나 백신 청문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시작 전에 여야 간사진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양당 간사진이 합의한 법안 심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에서다. 김민석 위원장은 "그 부분은 청문회를 진행하며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고 이제 그만하자"며 인사청문회 시작을...
    2020-12-22 11:34
  • 당정, '공공의료확충' 협의…"검사ㆍ치료 인프라 확충한다"
    당정, '공공의료확충' 협의…"검사ㆍ치료 인프라 확충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대유행이라고 할 만한 시기가 온 만큼 방역 대책을 점검한 것"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확보 현황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당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당정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020-12-11 19:52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2020-12-09 14:53
  •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2020-12-09 13:19
  • 10명 중 9명 '주치의 제도'에 긍정적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 대한가정의학회, 녹소연 공동주최로 11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녹소연 윤영미 공동대표의 ‘주치의제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의 ‘일차의료 중심 주치의제도,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2020-11-04 13:44
  •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법사위·행안위 회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목적청원인 "정부 무의미한 임신 주 수 논의만 진행"정의당 "국회,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기본소득당 "여성 목소리 들어야" 낙태죄 전면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0만을 넘어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는 3일 오전 7시49분 기준으로 지난달 5일부터...
    2020-1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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