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2600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2015년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15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참여하는 어르신 3만69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을 받는 어르신 중 본인이 보유한 사회적 경력과 자격 등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단 참여시점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
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흡연경고그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 의결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실은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7만8000명이던 난임 환자 수는 2014년 20만8000여명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과 불임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불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 17만8천여명이던 난임 환자 수는 2014년 20만8천여명으로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자 환자의 증가세가 여자 환자의 증가세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조사에서 여자 환자는 14만9천여명에서 15만6천여명으로 7%가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 17만8000여명이던 난임 환자 수는 2014년 20만8000여명으로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자 환자의 증가세가 여자 환자의 증가세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조사에서 여자 환자는 14만9000여명에서...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혼추세 완화 등을 담은 제3차(2015~202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일방이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연계 등을 통해 주택연금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개선하기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 급여부터 적용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 1월부터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모와 전업주부 가정이 받는 보육 지원금을 차등하는 등 '부분적인 선별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육체계 지원을 맞벌이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시간제 보육 활성화 두가지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일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이용하고 전업주부는 가정 양육을 유도하거나 시간제 보육...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전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21일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발표한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 빈곤통계연보'(보사연)와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0%였다.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은 것이다.
○…현빈-한지민 주연의 '하이드 지킬, 나' 첫 방송
배우 현빈과...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안종범 경제수석이 새해 들어 담배를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새해 작심삼일이란 얘기가 있다. 근데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길은 삼일마다 결심을 하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끊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많이 내면, 차마 할 수가 없지 않나. 그것도 방법이라고 그러더라. 얼마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세모녀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34만 명에서 약 2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홍보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세모녀법은 세 모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고 있고,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안 돼요”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정은 배제하고 수급 탈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