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만난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교체한다. 한화손보는 김주성·이창우·문일·김정연 현...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마약사범으로 수감된 이들의 편지만 보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써준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나머지 부분들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저희도 빠르게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오늘로 일단 경찰 소환조사는 끝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 등 4명과 함께 고발당한 뒤 이날까지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서울시 간호사 회원 귄익 옹호 △복지 지원 및 간호환경 개선 △25개구 간호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의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2019년 식약처로부터 심정지 후 뇌 손상을 막는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에 지정됐고, 2020년 희귀질환 신약개발 과제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의 지원도 받았다.
곽 대표는 “뇌졸중이나 심정지 후 발생하는 뇌세포 손상의 주원인인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제어하는 세계 최초의 다중표적 뇌신경세포 보호 약물”이라며 “세계적으로 심정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잘못된 행태에 외려 힘을 실어준 격이다.
의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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