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국외입양 건수는 2014년을 단기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입양 비중은 2013년 74.4%까지 올랐으나, 2017년부터 6년간 50%대에 정체돼 있다. 특히 2022년 보호대상아동 2289명 중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166명(7.3%)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도 802명(35.0%)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입양가족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11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기혼남녀 480명(남 212명, 여 268명)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요즘 아빠’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어떤 아빠를 ‘요즘 아빠’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키워드별로 공동육아(26.6%), 자녀 시간(15.7%), 놀이(15.1%), 친구(7.4%), 함께(7.2%) 순이었다. 주관식으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현행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OTT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방송 송출 여부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한 행동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된 것으로...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저고위가 기획한 정책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선 관계부처 동의가 필요해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걸었다.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 대부분이 계류됐고,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노위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한다"며 낮은 법안 처리 실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도 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